[요약]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소개글

[요약]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여성의 시각으로 본 통일과 통일한국 사회(p6~p37)


♣ 통일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여성의 자리잡기
(가족주의와 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Ⅰ. 시작하는 글(p41~p44)
Ⅱ. 근대화 산업화 속의 남북한 가족(p44~p59).
Ⅲ. 남북한 가족주의와 여성의 위치(p59~p73)
Ⅲ. 남북한 가족주의와 여성의 위치(p59~p73)


♣ 남북한 여성의 일과 양성평등한 노동의 실현
Ⅰ. 머리말(p89~p9
Ⅱ.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여성노동정책(p92~p106)
Ⅲ. 남북한 여성노동의 현실(p106~p126)
Ⅳ.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원리와 여성노동(p126~p136)


♣ 통일한국의 양성평등한 복지 구현을 위하여
(남북한 여성복지 비교)
Ⅰ. 들어가는 글(p149~p154)
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의 흐름(p155~p159)
Ⅲ. 체제이행 과전의 여성 문제-독일과 동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p159~p162)
Ⅳ. 남북한의 복지정책과 여성(p162~p184)
Ⅴ.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여성과 복지-여성고용의 불안정과 여성복지의 후퇴(p184~p191)

본문내용

하는 여성복지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1. 북한의 사회복지정책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분석은 권력자원이론에서 제시하는 복지제도 유형화를 따를 수는 없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의 특징을 보편주의와 완전고용에서 찾고 있다. 북한도 사회주의 복지제도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북한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장 ‘문화’ 및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는 ‘의무교육, 탁아소, 유치원 운영의 국가사회 부담, 전반적 무상치료제 및 예방 의학적 방침, 노동, 휴식, 무상치료, 교육 등의 권리, 남녀평등’ 등과 같은 사회보장 시책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1946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 연금, 산업재해, 실업 등을 적용하였으나, 전 국민에 대한 연금제도를 국가사회보장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남한의 공적부조로 분류될 수 있는 생활보호, 원호구호, 재해구호와 같은 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 배급품의 지급과 영예군인, 혁명투사와 같은 특정층에 대한 포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완전고용체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남녀에게 비교적 동등하게 수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연금 수급권은 남녀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다지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여성복지정책의 특징은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동보호 및 모성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 여성의 기본적인 사회적, 교육적 욕구 등을 정책대상과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전 국민의 완전고용을 사회체제의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성차별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위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여러 가지 모성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한 대표적인 사업은 보육원의 설립이었다.
북한 여성복지정책은 평등의 지향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와 함께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가정혁명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가정 내 가사 책임과 자녀양육은 주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결국 사회주의 사상 속에서 가족은 여성을 억압하는 공간으로 여성은 그 공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사회주의 사회는 여성을 가족의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가사와 양육의 사회주의적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와 유사하게 가족 그 자체는 성별 관점에서 문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 사상이나 전통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사회들의 공통점은 가족은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됨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성별분업에 따르는 문제들이 가려져 왔다고 볼 수 있다.
2. 남한의 사회복지제도
일본, 한국, 대만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현대 서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는 존재하고 있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엘리트주의와 비계급성의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의 복지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제도를 기축으로 하여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북한이 사회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을 건국 초기에서부터 확대했던 것과 달리,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공무원, 군인, 대기업 등 실시하기 용이한 계층에서 점차 전 국민으로 수혜 범위를 넓혀 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남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중의 하나는 의료보험 제도이다.
남한에서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성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을 주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Ⅴ.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여성과 복지-여성고용의 불안정과 여성복지의 후퇴(p184~p191)
그 동안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는 남한 주도의 북한 흡수통일이 주도하였으나, 1990년대에 와서 독일의 통일을 계기로 서독의 일방적 흡수통일 방식이 가지는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고려를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경제를 예측하는 연구들은 북한 사회도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의 정도가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원화와 민주화가 어느 정도 도입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회통합과 복지에 대한 연구들은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에 발생할 가장 큰 문제들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과 노동력의 이동으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그에 따르는 소득격차를 들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체제는 다르지만 남북한 모두 취업노동과 그것의 복무연한을 복지수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고용문제는 복지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 이후의 여성들의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노동력의 규모와 경제활동 참여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이 이질적인 사회체제에서 발전해 왔지만, 성역할에 기반한 노동분업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요소는 평등한 노동시장 참여와 복지정책의 수혜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과 복지정책에 양성평등을 위한 의제들이 포함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한국에서의 여성들의 복지는 이제 누가 복지의 수혜 대상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복지정책 형서의 주체로서 여성이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도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기구, 여성운동조직, 공동체조직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통일의제들을 풀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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