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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의미
Ⅲ.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전개
Ⅳ. 지식재산(지적재산)의 권리화
Ⅴ. 지식재산(지적재산)과 벤처기업
1. 연구개발 단계
2. 권리화 단계
3. 사업화 단계
Ⅵ.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창출여건조성
1. 발명꿈나무 양성
1) 전국 7천여 초․중․고교의 학교 발명반 활성화 지원
2) 지역별 발명공작교실 설치 확대
3) 지식재산 교육센터 건립 추진
4) 우수발명학생 발굴 및 장학지원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지원
3. 여성의 지식재산 활동지원
4. 발명관련 행사를 통한 전 국민 발명 인식제고
5.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개관
1) 특허관련기관․업체 밀집지역(역삼동)에 마련
2) 특허청 및 발명유관기관이 동일건물에서 One-Roof서비스 제공
6.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1)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를 통한 지방의 발명활동 지원 강화
2)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7. 특허정보를 신기술개발에 활용토록 지원
Ⅶ. 지식재산(지적재산)의 보호방법
1. 행위규제에 의한 보호
2. 권리부여에 의한 보호(협의의 지적재산권)
Ⅷ. 외국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사례
1. 미국 ⇒ “전략계획" 수립 추진
1) 클린턴 행정부 때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강화
2) 미국특허청은 의회의 획기적인 특허정책 마련요구에 따라
2. 일본 ⇒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정책" 추진
3. EU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 보고서』발표
1) 유럽통합 단일 특허제도(a unitary patent system)의 채택
2) 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
3)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
Ⅸ. 향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방향
참고문헌
Ⅱ.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의미
Ⅲ.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전개
Ⅳ. 지식재산(지적재산)의 권리화
Ⅴ. 지식재산(지적재산)과 벤처기업
1. 연구개발 단계
2. 권리화 단계
3. 사업화 단계
Ⅵ. 지식재산(지적재산)의 창출여건조성
1. 발명꿈나무 양성
1) 전국 7천여 초․중․고교의 학교 발명반 활성화 지원
2) 지역별 발명공작교실 설치 확대
3) 지식재산 교육센터 건립 추진
4) 우수발명학생 발굴 및 장학지원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지원
3. 여성의 지식재산 활동지원
4. 발명관련 행사를 통한 전 국민 발명 인식제고
5.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개관
1) 특허관련기관․업체 밀집지역(역삼동)에 마련
2) 특허청 및 발명유관기관이 동일건물에서 One-Roof서비스 제공
6.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1)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를 통한 지방의 발명활동 지원 강화
2)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7. 특허정보를 신기술개발에 활용토록 지원
Ⅶ. 지식재산(지적재산)의 보호방법
1. 행위규제에 의한 보호
2. 권리부여에 의한 보호(협의의 지적재산권)
Ⅷ. 외국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사례
1. 미국 ⇒ “전략계획" 수립 추진
1) 클린턴 행정부 때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강화
2) 미국특허청은 의회의 획기적인 특허정책 마련요구에 따라
2. 일본 ⇒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정책" 추진
3. EU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 보고서』발표
1) 유럽통합 단일 특허제도(a unitary patent system)의 채택
2) 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
3)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
Ⅸ. 향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여회)를 개최
언론 매체를 활용, 발명특허 관련 내용 보도방영
5.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개관
1) 특허관련기관업체 밀집지역(역삼동)에 마련
총사업비 : 1,372억원(특허특별회계 397, 민간조달 975억원)
연면적 15천 평, 지하 8층, 지상 20층
2) 특허청 및 발명유관기관이 동일건물에서 One-Roof서비스 제공
특허기술상설장터국제회의실 등을 갖춘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의 메카로 개발활용
6.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1)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를 통한 지방의 발명활동 지원 강화
특허정보제공, 특허행정민원상담, 산재권 관련 교육서비스 제공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 설치 확대 : 25개 → 30개
2)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지역특산품을 세계상품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촉진
행정자치부의「향토 지적재산 활용 육성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순회설명회 실시 : 20회 → 80회
7. 특허정보를 신기술개발에 활용토록 지원
ㅇ국내외 특허정보 D/B의 무료서비스 제공
전체 24백만 건(국내 11백만 건, 미국일본 해외 13백만 건)
ㅇ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선정, 평가 등에서 특허정보의 활용을 촉진토록 관계부처 협의 강화
특허청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ㅇ산업계, 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혁신을 위하여 120개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지도(Patent Map)와 신기술동향 자료를 발간보급(24개 기술분야)
Ⅶ. 지식재산(지적재산)의 보호방법
1. 행위규제에 의한 보호
- 경쟁법적 측면에서 접근
- 적법한 취득과정에 의한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지적재산의 이용은 원칙상 자유
-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규제
- 취지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제한적
- 일정한 지위를 상실할 경우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불확정적인 권리
- 정보의 독점, 기술격차의 심화 등 지적재산권 제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
2. 권리부여에 의한 보호(협의의 지적재산권)
-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효과 이상이 플러스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 지적재산 자체에 소유권 유사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동안 부여
-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
-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
- 안정적이며 희소성에 따른 자산화가 용이
- 독점에 따른 역효과
-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별도의 요건이 판단된 후 부여
Ⅷ. 외국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사례
1. 미국 ⇒ “전략계획\" 수립 추진
1) 클린턴 행정부 때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강화
특허청 자율성 보장, 인력예산의 대폭확대, 특허심사기간의 단축, 산업부문별 기술지원연계체제 구축 추진
2) 미국특허청은 의회의 획기적인 특허정책 마련요구에 따라
「21세기전략계획(The 21C Century Strategic Plan)」수립
미국 지재권시스템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탄력있고(agile),역량있는(capable),생산적인(productive) 조직구축
14.7개월로 특허심사기간 단축 및 2,400명의 심사인력 증원
특허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상표: ‘03.11월, 특허: ’04.10월)
2. 일본 ⇒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정책\" 추진
ㅇ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위해「지식재산입국」 실현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국가시스템을 지식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지식재산입국」이란, 지식재산을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
ㅇ내각 및 민간전문가(총22인)로 “지식재산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 행동계획을 포함한 “지식재산전략대강”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제정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력양성에 관한 종합계획 작성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지식재산전략본부」설치
3. EU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 보고서』발표
1) 유럽통합 단일 특허제도(a unitary patent system)의 채택
출원형식기준(formalities)의 통일로 유럽공동체시장의 단일성 제고
특허 대리인 선정 및 자격요건의 개선, 통일화
2) 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
유럽 국가별 직무발명제도를 통일화하여 발명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환경을 조성
3)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법규에 도입
Ⅸ. 향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방향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부존자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열세에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다른 창의력과 발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IT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이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경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영체제를 갖추어 기존 주력산업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첨단산업을 끊임없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산이라는 인식아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특허행정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부단한 연구노력의 소산인 기술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활동 인프라를 마련하고, 발명가와 연구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관형·김기령 지음, 지식재산권법 이해<신개정판>, 도서출판 두남
- 전자신문사,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
-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 정성창,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 최유헌(2004), 지식재산 모형의 이론 탐색과 실천전략, 한국실과교육학회지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언론 매체를 활용, 발명특허 관련 내용 보도방영
5.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개관
1) 특허관련기관업체 밀집지역(역삼동)에 마련
총사업비 : 1,372억원(특허특별회계 397, 민간조달 975억원)
연면적 15천 평, 지하 8층, 지상 20층
2) 특허청 및 발명유관기관이 동일건물에서 One-Roof서비스 제공
특허기술상설장터국제회의실 등을 갖춘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의 메카로 개발활용
6.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1)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를 통한 지방의 발명활동 지원 강화
특허정보제공, 특허행정민원상담, 산재권 관련 교육서비스 제공
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 설치 확대 : 25개 → 30개
2)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지역특산품을 세계상품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촉진
행정자치부의「향토 지적재산 활용 육성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순회설명회 실시 : 20회 → 80회
7. 특허정보를 신기술개발에 활용토록 지원
ㅇ국내외 특허정보 D/B의 무료서비스 제공
전체 24백만 건(국내 11백만 건, 미국일본 해외 13백만 건)
ㅇ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선정, 평가 등에서 특허정보의 활용을 촉진토록 관계부처 협의 강화
특허청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ㅇ산업계, 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혁신을 위하여 120개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지도(Patent Map)와 신기술동향 자료를 발간보급(24개 기술분야)
Ⅶ. 지식재산(지적재산)의 보호방법
1. 행위규제에 의한 보호
- 경쟁법적 측면에서 접근
- 적법한 취득과정에 의한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지적재산의 이용은 원칙상 자유
-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규제
- 취지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제한적
- 일정한 지위를 상실할 경우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불확정적인 권리
- 정보의 독점, 기술격차의 심화 등 지적재산권 제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
2. 권리부여에 의한 보호(협의의 지적재산권)
-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효과 이상이 플러스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 지적재산 자체에 소유권 유사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동안 부여
-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
-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
- 안정적이며 희소성에 따른 자산화가 용이
- 독점에 따른 역효과
-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별도의 요건이 판단된 후 부여
Ⅷ. 외국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사례
1. 미국 ⇒ “전략계획\" 수립 추진
1) 클린턴 행정부 때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강화
특허청 자율성 보장, 인력예산의 대폭확대, 특허심사기간의 단축, 산업부문별 기술지원연계체제 구축 추진
2) 미국특허청은 의회의 획기적인 특허정책 마련요구에 따라
「21세기전략계획(The 21C Century Strategic Plan)」수립
미국 지재권시스템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탄력있고(agile),역량있는(capable),생산적인(productive) 조직구축
14.7개월로 특허심사기간 단축 및 2,400명의 심사인력 증원
특허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상표: ‘03.11월, 특허: ’04.10월)
2. 일본 ⇒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정책\" 추진
ㅇ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위해「지식재산입국」 실현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국가시스템을 지식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지식재산입국」이란, 지식재산을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
ㅇ내각 및 민간전문가(총22인)로 “지식재산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 행동계획을 포함한 “지식재산전략대강”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제정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력양성에 관한 종합계획 작성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지식재산전략본부」설치
3. EU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 보고서』발표
1) 유럽통합 단일 특허제도(a unitary patent system)의 채택
출원형식기준(formalities)의 통일로 유럽공동체시장의 단일성 제고
특허 대리인 선정 및 자격요건의 개선, 통일화
2) 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
유럽 국가별 직무발명제도를 통일화하여 발명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환경을 조성
3)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법규에 도입
Ⅸ. 향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방향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부존자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열세에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다른 창의력과 발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IT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이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경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영체제를 갖추어 기존 주력산업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첨단산업을 끊임없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산이라는 인식아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특허행정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부단한 연구노력의 소산인 기술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활동 인프라를 마련하고, 발명가와 연구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관형·김기령 지음, 지식재산권법 이해<신개정판>, 도서출판 두남
- 전자신문사,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
-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 정성창,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 최유헌(2004), 지식재산 모형의 이론 탐색과 실천전략, 한국실과교육학회지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추천자료
- 가격5,000원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6.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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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68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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