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관료제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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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5장 관료제의 역사적 전개

1) 공간적 차원
2) 시간적 차원

제 1절 고대 세계

1. 구석기․신석기 시대
2. 수메르 문명
3. 고이집트 왕국
4. 그리스의 도시국가
5. 로마 공화정

제 2절 로마제국과 비잔틴 시대
1. 아우구스투스
2. 비잔틴 제국

제 3절 중세 및 절대왕정 시대
1. 프랑크왕국․메로빙왕조
2. 중세의 봉건제
3. 왕권의 강화
4. 유럽의 절대왕정

제 4절 근대국가의 출현

본문내용

이 필요. 그러나 봉건영주들은 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함.
- 세금의 징수에서 이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요소임. 이러한 과정에서 국왕은 정규적인 세입의 확보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됨. 중앙정부에 의한 조세 체제의 확립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
- 부의 축적이 더욱 상업에 의존적으로 되고 자족적인 경제 체제가 상품 교역으로 대치되면서 도시는 집권화된 체제의 이점과 이해를 같이 함. 부르주아지가 국가에게 상비군의 자금을 뒷받침하고, 국가가 이들의 부의 보호에 나선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화폐의 주조와 도량형이 정착되고, 원료의 수출과 최종재의 수입이 금지됨. 보조금이 특정의 기업에 지급, 무역의 독점이 이루어짐. 이른바 중상주의 탄생.
- 중상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정부관여와 체제로 규정됨.
4. 유럽의 절대왕정
- 봉건 시대가 종말을 고함으로써 통치기구의 개편이 촉진됨. 왕실회의가 추밀원으로 대치된 것은 그러한 움직임의 반영. 국왕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과 개인적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행정은 추밀언의 위원회들의 책임으로 귀속. 위원회를 통한 더욱 정교한 행정 체제의 구축은 스페인에서 최초로 이루어짐. 이 위원회들은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었고, 국왕이 주재하는 국사원은 왕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 재판소임.
- 절대왕정의 체제에서 나타난 두가지 국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행정의 집권화와 관료들의 조직화된 충원이 바로 그것이다. 절대군주들은 귀족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행정 업무를 집권화하려고 시도함.
- 프러시아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이 필요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지방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귀족계급의 대항 세력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며, 프러시아의 산재된 지역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강력한 고리를 형성할 필요성에서 임.
- 17세기 중엽부터 제도화되었으나 획기적 발전은 윌리엄1세 치하에서 이루어짐.
제 4절 근대국가의 출현
- 영토국가로부터 근대국가로의 전환.
- 영토국가가 강력한 집권화된 지배하에서 국가의 통합을 시도했다면, 근대국가는 여러 사회 계층의 요소가 침투해 권력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규정할 수 있다.
- 이런 변화는 신민과 시민의 차이로도 나타남. 신민이 국왕에게 충성심을 돌린다면, 시민은 국가에게 그것을 바친다.
- 1789년 프랑스혁명과 1800년의 나폴레옹의 출현으로 유럽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이 두 가지 사건은 행정의 전반적 기초를 급격하게 전환 시킴.
- 특히 프랑스혁명은 국가의 개념 자체와 그리고 관직의 성격과 관리의 지위에 변경을 가져옴.
- 채프먼의 표현 : 관료는 개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공권력의 수단이 되었다. 개인의 소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동했다. 법은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관료들의 충성심은 법률에 바쳐졌다.
- 나폴레옹 체제는 로마인들에 의해 최초로 정교화된 행정 체제와 유사성을 갖고 있는바, 여기에는 많은 군사적 요소를 갖추었다. 명령의 사슬, 명확한 권한의 배분, 국가의 수장을 정점으로 하는 확고하게 구축된 계층제, 전문화된 관리집단이 창설, 권위는 비인격화됨, 관리는 상급자와 법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명확한 의무가 할당됨.
- 19세기의 프랑스의 관료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관리들의 특권과 개인적 지여와 더불어, 관직에의 접근의 평등성과 관직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창안된 경쟁시험제가 공존, 연고주의와 경쟁 시험과 더불어 관리들의 전문화가 더욱더 진척됨. 이 시기에 마련된 행정 장치는 베버가 서구의 가산제적 행정 유형과 대비해 관료레적 장치로 규정한 서구의 근대 국가의 한전형을 보여준다.
- 영국의 채프먼은 1830~1870년 사이에 행정국가가 근대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 양차 대전의 중간을 전후한 시대를 각각 주권국가와 서비스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행정의 합리화 혹은 관료제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이것을 영국의 행정사가인 글래든은 행정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행정은 그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규모의 성장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성장이 다름 아닌 행정국가의 출현이다.
여기서 관료제의 성장이 정치 체제의 하위 체제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자기 방어의 기제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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