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외국 사례를 통한 원자력발전소의 사회적, 환경적 위험성
[ 본론 ]
1. 원자력발전소란?
가. 원자력발전소의 설립 의도
나. 원자력발전소의 원리
2, 원자력발전소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목적
나.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
3. 원자력발전소의 개선 방안
가. 새로운 정책으로의 개선
나. 국민들의 의식 개선
[ 결론 ]
고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해결방안의 촉구
외국 사례를 통한 원자력발전소의 사회적, 환경적 위험성
[ 본론 ]
1. 원자력발전소란?
가. 원자력발전소의 설립 의도
나. 원자력발전소의 원리
2, 원자력발전소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목적
나.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
3. 원자력발전소의 개선 방안
가. 새로운 정책으로의 개선
나. 국민들의 의식 개선
[ 결론 ]
고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해결방안의 촉구
본문내용
본론3.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개선 방안
가. 새로운 방침으로의 개선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 3호(2009 가을)』 223~244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최 성 두
항후 지역주민과의 신뢰구축 노력, 경제적 지원중심 접근방식에서 자발주의적 봉사활동 보완, 지자체 행동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합리적 강화, 원전지원 사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한수원-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란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나. 국민들의 의식 개선
프랑스, 스페인, 미국, 영국 등 아직까지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비교를 해보았자 무의미하단 걸 조사하면서 느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구조이든 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 면적이 좁고 전기 의존양이 높은 나라여서 원자력발전소를 무조건적으로 가동을 정지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격을 뿐더러 전자기기의 사용량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무조건적인 가동정지보단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줄여 원자력발전소의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전원 끄기, 미사용중인 콘센트 뽑아두기,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으로 전등사용 줄이기 등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절약이 원자력발전소의 과도한 가동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기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필요로 하는데 TV나 신문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한 전기 절약 공익광고의 비중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전기절약에 대한 초기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고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해결방안의 촉구
원자력발전소는 새로운 산업에너지로 등장한 원자력을 국내에 실용화함으로써, 그때까지 석유자원에 의존해온 전력개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여 원자력 후속기의 건설을 촉진하였다.
원자력발전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전기사용이 불가피한 현대사회에서 원자력발전소는 나라의 기술적, 문화적 발전과 국민이 현대 문명을 보다 원활하게 누리기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큰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수많은 인명·재산피해와 생태환경 훼손이 있었고, 아직도 그 일대에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또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일본의 원전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수명을 연장한 노후 원전이었다. 한여름 또는 한겨울에 전력난이 심화될 때마다 발전 용량을 더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노후 원자력발전소라고 해서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를 위해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면서 안전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선까지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마저 불량 부품 납품이 빈번히 일어나고 온갖 비리들로 부정부패가 허다하다.
이외에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자연 재해 위험성 증대, 핵폐기물의 방사능 불안, 사용 후 핵연료 원전 내 저장 공간 포화, 한수원 시스템 해킹사고 등 손에 꼽기도 벅찬 일이 원전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 새로운 방침으로의 개선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 3호(2009 가을)』 223~244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최 성 두
항후 지역주민과의 신뢰구축 노력, 경제적 지원중심 접근방식에서 자발주의적 봉사활동 보완, 지자체 행동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합리적 강화, 원전지원 사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한수원-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란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나. 국민들의 의식 개선
프랑스, 스페인, 미국, 영국 등 아직까지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비교를 해보았자 무의미하단 걸 조사하면서 느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구조이든 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 면적이 좁고 전기 의존양이 높은 나라여서 원자력발전소를 무조건적으로 가동을 정지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격을 뿐더러 전자기기의 사용량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무조건적인 가동정지보단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줄여 원자력발전소의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전원 끄기, 미사용중인 콘센트 뽑아두기,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으로 전등사용 줄이기 등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절약이 원자력발전소의 과도한 가동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기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필요로 하는데 TV나 신문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한 전기 절약 공익광고의 비중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전기절약에 대한 초기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고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해결방안의 촉구
원자력발전소는 새로운 산업에너지로 등장한 원자력을 국내에 실용화함으로써, 그때까지 석유자원에 의존해온 전력개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여 원자력 후속기의 건설을 촉진하였다.
원자력발전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전기사용이 불가피한 현대사회에서 원자력발전소는 나라의 기술적, 문화적 발전과 국민이 현대 문명을 보다 원활하게 누리기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큰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수많은 인명·재산피해와 생태환경 훼손이 있었고, 아직도 그 일대에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또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일본의 원전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수명을 연장한 노후 원전이었다. 한여름 또는 한겨울에 전력난이 심화될 때마다 발전 용량을 더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노후 원자력발전소라고 해서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를 위해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면서 안전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선까지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마저 불량 부품 납품이 빈번히 일어나고 온갖 비리들로 부정부패가 허다하다.
이외에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자연 재해 위험성 증대, 핵폐기물의 방사능 불안, 사용 후 핵연료 원전 내 저장 공간 포화, 한수원 시스템 해킹사고 등 손에 꼽기도 벅찬 일이 원전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