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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 정의

2. 다문화가족의 등장배경

3.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

4. 다문화가족의 장점

5. 다문화가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복지 정책

6.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개선 방안

본문내용

은 의무교육기관의 외국인 자녀를 위하여 관할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자를 강사로 채용하여 자택방문지도 및 학교 순회 지도를 실시한다. 끝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상(법적지위)의 불안으로 사회생활 및 교유 관계가 위축되어 학업에도 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학령기의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한해 체류자격부여 등 신분안정 보장책이 필요할 것이다.
2-3) 새터민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문제의 대책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업지도 및 사회적응 교육은 일반학생 교육에 비하여 엄청나게 높은 강도의 사명감과 헌신적 봉사가 요구 된다. 이에 따라서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하되, 학교 설립은 대안교육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 가정의 법적 지위의 문제의 대책
법 영역
관련내용
쟁점 및 개선방향
헌법
보편적 인간의 권리 보장
문화국가의 원리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여 헌법적 권리를 단순한 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보편적 인간에 대한 것으로 확장할 필요
문화국가 개념의 확장으로서 다문화주의의 수용
국제법
국제협약의 적용 범위
상호주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공식적으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지 않은 원칙들의 적용도 고려해야함
국적법
속인주의(혈통주의)
국적인정범위 및 귀화요건 완화 필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분류기준
체류자격
귀화를 강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그 가능성을 차단 해놓은 시스템의 합리화 필요.
교육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UN 아동권리 협약
교육기본법 상에는 외국인 교육 관련 조항 부재, 적극적 입법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문제, UN 협약 정신에 의거하여 교육권 보장 필요.
재한외국인등의처우기본법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대한 내용 및 지원 사항
초안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던 인권보호 관련 조항 삭제.
다문화교육 지원이 의무조항에서 가능조항으로 완화되었음. 보다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필요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고용허가제
체류허가방식
외국인 사회보장의 상호주의
기본적으로 단기체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사회에의 적응과 통합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음.
상호주의 원칙으로 인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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