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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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장애인문제의 개념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1) 기본 이념
2)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3) 기본 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복지조치
6)복지시설 및 단체
7)비용
8)심사청구

본문내용

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국,공립병원,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③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④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도는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 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3)의료재활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교육재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직업재활
장애인에 대한 재활상담의 결과,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사업 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 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사회경제적 재활
①자금의 대여
②생업의 지원
③생산품의 구매
④시설의 우선 이용
⑤경제적 부담의 경감
⑥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⑦장애수당의 지급
6)복지시설 및 단체
<종류>
장애인생활시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력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장애인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비용
[비용의 부담]
각종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심사청구
[심사청구]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한다.
복지기관은 1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행정심판 제기]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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