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 사업추진경위,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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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업추진경위

Ⅲ.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1. 공공사업의 갈등 요인
　2. 각 이해당사자의 견해
　3. 정책 주체간의 갈등

Ⅳ.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1. 민관공동조사단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3. 사법부

Ⅴ. 결론

본문내용

새만금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Ⅰ. 서론

　새만금 간척사업은 그 사업의 규모는 물론이고 중단과 시행을 반복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왔다. 거대한 규모의 사업 특성상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 시행에 있어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의 입장이 달랐고,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마찰도 있었으며, 1996년 시화호 사건 발생으로 환경 파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환경 단체와 언론까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법부까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에 이른다.




Ⅱ. 사업추진경위

새만금의 의미

‘새만금’은 김제, 만경 방조제를 더욱 크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김제만경평야의 별칭인 ‘금만평야’에서 ‘만금’을 인용하였고, 새롭다는 뜻에서 ‘새’를 덧붙여 ‘새만금’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다.

　　≪ 그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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