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평등 -지구화, 정보화, 그리고 정보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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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 불평등
-지구화, 정보화, 그리고 정보 불평등-


Ⅰ.도입과 발제문의 순서

Ⅱ. ‘지구화’ 와 ‘정보화’
1.지구 체계의 형성과 지구화
2.정보화와 지구화의 속성(attribute)

Ⅲ.정보화 담론: 정보화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1.정보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낙관론 vs 비관론)
2.정보 사회의 불평등(정보 Gap과 디지털 분화)

Ⅳ.정보 불평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 불평등의 실태
1. 사회계급과 정보격차
2. 직업과 정보격차
3. 교육과 정보격차
4. 성별 정보격차
5. 연령, 직업, 성, 소득, 지역, 학력 간 정보격차에 대한 데이터

Ⅴ.정보 불평등의 심화(深化)로 이끄는 기제들(Mechanisms)
1. 정보의 상품화(商品化)
2. 정보에 대한 자본의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
3. 불균등 발전
4. 정보자본주의

Ⅵ. 나가며: 전망과 대안

Ⅶ.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세대 간 정보격차는 물질적 불평등을 포함해서 인간 경험 원천의 단절을 조장.
실증적 데이터
5. 연령, 직업, 성, 소득, 지역, 학력 간 정보격차에 대한 데이터
Ⅴ.정보 불평등의 심화(深化)로 이끄는 기제들(Mechanisms)
1.정보의 상품화(商品化)
정보의 상품화가 등장한 메커니즘? 자본축적의 위기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여 자원은 고갈되고 노동력은 저임금 상태에 놓이게 됨 →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자본의 외연적 확장)
-정보의 상품화는 공공재적 성격을 띄는 정보를 사적 소유로 전환시킴, 그리하여 정보의 생산/소비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정보의 불균등 분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정보상품은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과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불균등하게 소비될 것임.
2.정보에 대한 자본의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
정보가 포섭된다는 것의 의미와 포섭의 두 방향
-산업사회에서 노동을 실질적으로 포섭한다는 것은 노동이 ‘자본’을 거쳐야만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 → 실질적 포섭의 과정을 거친 노동력은 고갈하게 되고 자본은 다른 잉여가치를 찾음 → 정보가 그 대상이 됨 → 정보가 실질적으로 자본에 포섭되어 자본을 거쳐야지만 정보는 가치를 지니게 됨→ 정보의 독점 현상 발생
-정보를 포섭하기 위해 일단 무형의 정보를 유형의 정보기기와 결합시킨다. 그리고 물질에 접목된 유 형의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 지적 소유권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포섭의 두 방향.
3.불균등 발전
불균등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
-자본주의는 시장원리를 통해서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룬다. 그 작동원리는 ‘경쟁’으로 끊임없이 불균등을 조장하고 재생할 수밖에 없다. 즉 이윤추구와 자본축적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구매력이 있는(수익성이 존재하는)곳에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특정국가나 지역에 자본은 집중되게 됨.
-정보 상품도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음. 왜냐면 정보사회란 생산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방식의 변화에 불과하기 때문. 오히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4. 정보자본주의
정보사회가 아닌 정보+자본주의?
-정보화가 탈산업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자본주의적 원리를 벗어난 탈(脫)자본주의화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즉 정보의 생산/정보기술의 개발은 자본의 ‘이윤동기’에서 비롯되며 그 생산물은 자본가의 것.
-정보 상품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에서 작동하며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더욱 견고해져야 정보화가 잘 유지되며 정보화의 진전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더욱 강화.
Ⅵ. 나가며: 전망과 대안
정보격차의 원인들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률에 따른 격차가 정보 불평등의 심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기회에서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 시킴.
-정보격차의 확대가능성은 디지털 기술이 갖는 특성에도 원인이 있는데,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기는 크기/가격/성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컴퓨터나 인터넷, 이동전화 등은 짧은 시간에 업그레이드되어 이들에 대한 이용과 접속의 격차는 불가피.
-정보격차의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컴퓨터 활용기술을 들 수 있음. 아무리 접근이 용이한 컴퓨터라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이용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격차에 대한 대안
-개발도상의 빈곤국가에서의 정보격차의 주요원인은 통신 인프라 부족/소득 낮음/교육 수준 낮음 등을 들 수 있다. 이 나라들은 단기적인 네트워크의 보급만으로 정보격차를 다운시킬 수 없고, 장기적인 해결방식인 경제원조/외채 탕감/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함.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격차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실은, 미디어가 출현하면서부터 항상 존재했고, 새로운 기술이 보급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것으로 격차해소 문제를 위해선 정보기술을 어떻게 보급하고 생산하는가를 고민해야 함. 즉 정보격차의 근본 요인인 정보가 창출되고 분배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이 격차를 해소 못함.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를 고민해야 된다.
Ⅶ.참고문헌/사이트
정헌주등,『정보사회의 빛과 그늘』(서울 :일신사, )
F.웹스터,『정보사회이론』(서울 :나남 출판부,1997)
염명배(2003), “디지털 디바이드와 디지털 지니계수”, 「財政論集」, 제18집 제 1호, 한국재정, 공공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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