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고용보험의 의의와 연혁
　2. 고용보험법 제정
　3. 고용보험운영 체계
Ⅱ.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1. 용어정의
　2. 고용보험의 적용
　3. 피보험자관리
　4. 피보험자격의 확인
　5. 이직환인서(일용근로자는 제외)
　6. 보험료 부담 및 징수
Ⅲ. 고용보험제도 사업 내용
　1. 실업급여사업
　2. 고용안정사업
　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사업
　4. 지업능력개발사업
Ⅳ. 외국의 고용보험
　1. 일본
　2. 영국
　3. 독일
Ⅴ.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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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Ⅰ. 개요

1. 고용보험의 의의와 연혁

1) 목적

▣ 재직자의 실업예방,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 및 이들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

▣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촉
진

2) 개념

실업보험
사후적, 소극적 조치로서의 사회보장 수단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

고용보험




3) 발달과정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19세기 후반 노동조합 실업공제기금에서 출발

1893년 스위스 베른시에서 실업공제기금 재정난 발생
→정부차원의 최초 재정 보조 실업구제제도가 실시

1905년 프랑스에서 실업공제기금
→ 국가보조원칙 구체화를 도입
→ 노동조합이 실업공제기금에서 벗어나는 계기
→ 유럽사회 전역으로 전파
→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
→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
→ 각국의 도입을 촉발하는 계기




　≪ … 중 략 … ≫




Ⅱ.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1.용어정의

근로자의 실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재취업 등을 다루고 있는 고용보험법에서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함
◈ 이직: 근로자가 직장을 옮김으로써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
◈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함
◈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급여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일용근로자: 1월 미만의 가간 동안 고용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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