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에 대한 고찰

소개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3) 한국의 신자유주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고 자유주의의 특성과 같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 또한 매우 큰 장점이다. 계급, 국가, 조직, 경제성장, 부국강병 등의 이념이 아닌 사적 재산 소유, 개인의 인권존중,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등 개개인의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단점도 매우 많이 존재한다. 자유의 전제가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미 그 조건이 달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다. 거대한 독점 기업인 SSM과 재래시장과의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수의 약자가 소외되고 자본가들의 자유를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자본의 욕망이 끝없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영역들까지 시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신자유주의로 이루어진 세계화의 단점과 같다. 정지혜, 조성천은 이러한 단점에 대한 보완점을 이렇게 제시한다.
세계화는 이제 피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계층에 부를 편중시켜 경제적 이익의 공유를 불가능하게 한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가의 기능은 자본 앞에 무력화되어 사회통합이 붕괴되고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 자본의 논리는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야기하여 인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에서 앞으로의 세계화는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을 배려하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문화, 환경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보다 강력한 경제제도와 사회가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세계화 추진과 그에 맞는 수정된 자본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 이상과 현실”,
http://www.kyoboread.co.kr/rRead/images/discuss/discourse/2009_05.pdf, 2014. 05. 22.
이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한국의 현 상태에 대한 보완점으로 제시해도 무방하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경제제도를 개편하고 그에 맞는 수정된 자본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재벌경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한국의 재벌은 백화점식의 사업으로 총수 1인이 많은 분야를 통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유문무, 위의 논문. 143p. 참고.
이를 정부가 나서서 개혁한다면 시장경제의 부흥은 물론 훨씬 높은 상태에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선구는 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만약 정부가 먼저 개혁에 나서 준다면 먼저 나서는 시민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의식이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발상으로는 국민의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선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 Ursache und Alternative der neoliberalistischen Globalisieerung」, 『사회와 철학』, 사회화 철학 연구회, 2003, 185p.
또한, 완전한 자유시장체제의 확립,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 확립과 보장,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 계층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의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 실업문제,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구조의 해소를 초래할 것은 당연한 일로 다가올 것이다.
4. 참고문헌
민광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고찰 = (A) Study of Social Doctrine on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대전가톨릭대학 대학원, 2004. 36~39p.
유문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 『統一問題와 國際關係(KOREAN UNIFIC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仁川大學校 平和統一硏究所(PEACEFUL UNIFICATION RESEARCH CENTER INCHEON UNIVERSITY), 1998, 139p.
유호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 Neoliberal Globalization Paradigm: Critical Evaluation and Alternative Prospect」, 『아태연구(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09, 128p.
윤선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 Ursache und Alternative der neoliberalistischen Globalisieerung」, 『사회와 철학』, 사회화 철학 연구회, 2003, 185p.
이은숙, “신자유주의와 그 등장과 배경”, 『경성대신문』, 1997.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2006. 34~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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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EC%8B%A0%EC%9E%90%EC%9C%A0%EC%A3%BC%EC%9D%98, 2014.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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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 이상과 현실”,
http://www.kyoboread.co.kr/rRead/images/discuss/discourse/2009_05.pdf, 2014.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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