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법규 위반사례 - 온천 조성 사업 시행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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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련법규
2.위반사례
3.관련기사
4.대책방안
5.느낀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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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안
관광진흥법
제2조 (당시 제2조 제3호)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제6호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9호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53조(당시25조) (조사ㆍ측량 실시)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구 환경정책 기본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사건번호 2006누2092 재판부 제1행정부
원고(피항소인) 염00 외 160
피고 (항소인) 상주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문장대온청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
항소 제기일 2006. 10.27
판결 선고일 2009.5.29.
쟁점
1.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의 법적 성직 및 그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2. 피고가 참가인에게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허가한 처분이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한 것인지 여부

결과(주문) 원고 승소(항소기각)

키워드

관광법규,   관광법규 위반사례,   온천 조성 사업 시행허가처분취소,   적용법안,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