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의 및 분류
2. 현황 및 실태
3. 한 부모가족의 문제점
4. 서비스현황
5.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6. 해결방안
2. 현황 및 실태
3. 한 부모가족의 문제점
4. 서비스현황
5.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6. 해결방안
본문내용
많아지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8)한부모가정 부모를 위한 모자보호시설의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부재
정부는 모자보호시설의 모자가정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모자보호시설에서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모자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은 자체 시설관리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개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9)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부재
모부자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문사회사업서비스는 모부자가정에 경제적인 원조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10)의료비 지원 부재
모부자가정은 이혼, 사별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부모가정 부모들 중 상당수는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혈압, 심장마비, 머리 아픔 등의 질병으로 입원 및 장기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부자가정 지원정책은 모부자가정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한 부모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정부의 모부자가정 지원정책의 내용은 주로 복지급여와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 부모가정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모부자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은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아동양육비와 자녀 학자금의 현실화를 통해 한 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
6.한 부모가족을 위한 대책
1)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다양한 가족들이 가지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려면 현재 저소득가족 중심에서 모든 한 부모가족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2)지역사회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보편화
예방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가족들의 서비스 욕구를 다룰 수 있도록 지역내의 집중적인 상담체계, 아동보육시설,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관 등의 지역사회지원체계 등이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따라 전문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3)가족에 대한 편견 줄이기
위와같은 가족복지사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가족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일이다. 결손가족, 해체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은 그 속에서 성장할 아동과 부모의 적응에 비수를 댈 뿐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보든 가족은 고유하며 중요하다. 이혼가족, 재혼가족, 한 부모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가치관이 허용되고, 그들이 건강한 가족으로 설 수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건전하게 성장 유지될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이끌 수 있다.
※결론 및 대안방향
이제까지 한 부모가족 및 자녀를 위한 복지는 이들 가족을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취약 계층으로 간주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생계보호, 양육비지원, 학비지원 등 생업자금 융자 등과 같은 빈곤대책에만 치중해왔다. 즉, 우리나라의 한 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수준은 이들의 최저 생활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일 뿐 이들 가족의 발생 예방이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 및 정서적 안정까지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 부모가족을 위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은 물론 가족해체의 예방과 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이혼감소를 위해 청소년 시절부터 건전한 결혼관 형성과 결혼 후 부부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상담 기구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 학교에서는 교사의 상담을 활성화하고, 사회, 경제, 심리적인 문제 및 자녀문제를 해결하려는 범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한 부모가족 및 그들 자녀를 위한 생활환경에 힘써야 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현실적인 생업자금 융자 등)
넷째, 한 부모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감안하고,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미비한 측면을 지역단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료 (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4&article_id=0000039625§ion_id=102&menu_id=102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60705165600013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99357§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091129§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142573§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02768§ion_id=102&menu_id=102
관련자료(동영상)
http://www.kbs.co.kr/1tv/sisa/lifetalk/vod/1437771_1301.html
8)한부모가정 부모를 위한 모자보호시설의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부재
정부는 모자보호시설의 모자가정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모자보호시설에서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모자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은 자체 시설관리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개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9)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부재
모부자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문사회사업서비스는 모부자가정에 경제적인 원조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10)의료비 지원 부재
모부자가정은 이혼, 사별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부모가정 부모들 중 상당수는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혈압, 심장마비, 머리 아픔 등의 질병으로 입원 및 장기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부자가정 지원정책은 모부자가정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한 부모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정부의 모부자가정 지원정책의 내용은 주로 복지급여와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 부모가정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모부자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은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아동양육비와 자녀 학자금의 현실화를 통해 한 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
6.한 부모가족을 위한 대책
1)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다양한 가족들이 가지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려면 현재 저소득가족 중심에서 모든 한 부모가족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2)지역사회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보편화
예방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가족들의 서비스 욕구를 다룰 수 있도록 지역내의 집중적인 상담체계, 아동보육시설,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관 등의 지역사회지원체계 등이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따라 전문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3)가족에 대한 편견 줄이기
위와같은 가족복지사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가족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일이다. 결손가족, 해체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은 그 속에서 성장할 아동과 부모의 적응에 비수를 댈 뿐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보든 가족은 고유하며 중요하다. 이혼가족, 재혼가족, 한 부모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가치관이 허용되고, 그들이 건강한 가족으로 설 수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건전하게 성장 유지될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이끌 수 있다.
※결론 및 대안방향
이제까지 한 부모가족 및 자녀를 위한 복지는 이들 가족을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취약 계층으로 간주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생계보호, 양육비지원, 학비지원 등 생업자금 융자 등과 같은 빈곤대책에만 치중해왔다. 즉, 우리나라의 한 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수준은 이들의 최저 생활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일 뿐 이들 가족의 발생 예방이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 및 정서적 안정까지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 부모가족을 위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은 물론 가족해체의 예방과 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이혼감소를 위해 청소년 시절부터 건전한 결혼관 형성과 결혼 후 부부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상담 기구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 학교에서는 교사의 상담을 활성화하고, 사회, 경제, 심리적인 문제 및 자녀문제를 해결하려는 범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한 부모가족 및 그들 자녀를 위한 생활환경에 힘써야 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현실적인 생업자금 융자 등)
넷째, 한 부모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감안하고,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미비한 측면을 지역단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료 (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4&article_id=0000039625§ion_id=102&menu_id=102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60705165600013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99357§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091129§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142573§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02768§ion_id=102&menu_id=102
관련자료(동영상)
http://www.kbs.co.kr/1tv/sisa/lifetalk/vod/1437771_1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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