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시장과 분업 - 시장의 개념과 특징, 분업의 개념과 특징, 시장제도의 이해

소개글

[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시장과 분업 - 시장의 개념과 특징, 분업의 개념과 특징, 시장제도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의 개념
2. 시장의 특징
3. 분업의 개념
3. 분업의 특징
5. 시장제도의 이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정치의 영역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적극적인 역할은 소유권을 확립, 보호하고 사적인 행위자들이 상호 신뢰 하에 복잡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잘 정의되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실을 내가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는 나의 노력의 결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침해를 나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내가 생산한 물건들을 빼앗으려 한다면 자신의 노력의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될 것이다. 심지어 노력의 결과로 많은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 자신을 약탈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소유권이 잘 정의되고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예를 보아도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회들은 개인의 소유권이 제대로 확립되고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이 확립되고 보호되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공동의 생산활동을 하거나 서로가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약은 일종의 약속이다. 단순한 직접적인 물물교환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오늘 일정한 양의 식량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 대신 식량을 제공받은 사람은 한 달 뒤에 연장 하나를 제공하는 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현대 사회의 계약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즉 약속을 교환함을 통해서, 서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계약은 단순한 물물교환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바탕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동체의 규범 또는 법적인 조항들이 이러한 약속의 상호구속성을 인정하고 약속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한다면 계약은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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