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학][방화][방화 범죄 (fireproof crime)] 방화 범죄의 개념, 방화 범죄 분석, 방화 범죄 문제점, 방화범죄 추제, 방화 범죄 예방 대책

소개글

[현대사회와 범죄학][방화][방화 범죄 (fireproof crime)] 방화 범죄의 개념, 방화 범죄 분석, 방화 범죄 문제점, 방화범죄 추제, 방화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화 범죄 개념
　1) 방화범죄의 개념
　2) 방화범죄 처벌규정
　3) 방화범죄 특징 및 유형

2. 방화 범죄 분석
　1) 방화범죄 추세
　2) 방화범죄 특성
　　ㄱ. 성별에 따른 방화 범죄자
　　ㄴ. 연령에 따른 방화 범죄자
　　ㄷ. 생활정도에 따른 방화 범죄자
　3) 방화범죄 실태

3. 방화 예방 정책
　1) 일반적 예방 정책
　2) 경찰의 예방 정책

4.　소　 감　 문

본문내용

장에서 숨졌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집에 없던 아들 이군이라도 살아남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판·검사 되라는 아버지만 없으면 행복"서울 성북구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군은 공부도 곧잘 했고 집안 사정도 좋았다. 172㎝ 키에 몸무게가 76㎏으로 어른 체격이었다. 평소 사진찍기와 춤추는 것을 좋아해 홍대 입구에서 길거리 공연도 자주 했던 이군은 "적성상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되라는 아버지와 자주 다퉜다"고 진술했다. 아버지 이씨는 이군과 말다툼 중 욕설을 하고 골프채를 들어 배를 찌르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군은 "아버지만 없으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해 사고 전날(19일) 범행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학교 과학 시간 준비물"이라며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8.5L를 사서 배낭에 담아 집으로 옮겼다. 다음날 새벽 이군은 아버지가 자던 큰방에서부터 부엌, 거실, 현관입구까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군은 처음에는 거실과 작은 방에서 자던 다른 가족들은 구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펑' 하는 소리를 내며 빠르게 번지는 불길 속에 겁이 나자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다. 같이 살던 고모는 새벽 시간 동대문시장에 일하러 나가 화를 면했다.◆범행 후 침착한 행동이군은 도망치면서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했다. 휘발유 냄새가 가득했던 잠바는 노숙자에게 벗어줬다. 1시간 30분 동안 주위를 배회하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주민들의 대피모습에 상황이 궁금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군은 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경비원 말을 듣고 "우리 엄마"라고 외치며 주민들 앞에서 울부짖었다고 한다. "어디 갔었느냐"고 주민들이 묻자 "홍대 앞에 갔었다"고 태연히 대답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머리가 불에 그슬린 이군을 방화 피의자로 의심했다. 휘발유통을 들고 나오다 계단 뒤쪽에 버리는 장면이 1층 CCTV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할 수 없는 이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지만 나머지 가족에 대해 말할 때는 울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청소년기 아버지와 소통 부족이 원인" 경찰은 이군이 가족을 살해 후 방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숨진 가족 4명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지난 1994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박모(당시 23세)씨가 도박에 빠진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고, 2006년에는 경기도 분당에서 이모(당시 23세)씨가 대학교수 아버지와 갈등을 겪다 할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방화한 일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의 경우 단순히 패륜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청소년기 남자아이들과 아버지 간에 정상적인 대화가 부족해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약자 입장에서 극적인 상황의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 충동적으로 불을 지르는 소년범이 많다"고 했다.
보 복
보복 방화로 동업자 사망케 한 前경관
현직때 사행성 게임장 운영… 불리한 진술 막으려 집에 불 질러
전직 경찰관이 재직 당시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의 집에 불을 질러 동업자를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전직 경찰은 동업자가 자신과 불화를 겪은 뒤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려 하자 입을 막기 위해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경찰관 재직 당시 자신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던 동업자 A(51)씨가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A씨 집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로 전직 경찰관 배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신풍지구대 소속 경위였던 배씨는 게임장 운영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 2009년 3월 해직당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A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5월 검찰에 구속됐다가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배씨는 이와 관련한 재판이 열리고 동업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판단되자 재판 예정일(26일)을 앞둔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A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후인 지난 24일 ‘흡입화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에 앞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먼저 처벌을 받은 A씨가 자주 찾아와 보상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는 등 괴롭히자 2010년 12월21일 A씨를 찾아가 몽둥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는 상해 사건에 대한 대질 신문과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일부러 입막음을 하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며 “방화 사건 조사 결과 보복 목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 명백하고 방화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비춰 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정아기자 [e-mail]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2801070927285002
흡연 꾸짖자 오토바이에 보복 방화
10녀 소녀 2명 불구속 입건
[부산CBS 장규석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행인이 담배를 피는 것을 꾸짖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나무란 사람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17)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양 등은 지난 8월 26일 새벽 3시 쯤 남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A씨가 이를 나무라자 앙심을 품고 A씨의 오토바이에 신문지를 깔고 불을 질러 오토바이를 불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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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blog.daum.net/cheonsa17/1587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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