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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한 일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의 경우 단순히 패륜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청소년기 남자아이들과 아버지 간에 정상적인 대화가 부족해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경기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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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2.1
5,953
12.5
9,435
19.8
1,388
2.9
2003
1,011
2.1
7,327
15.3
10,365
21.7
1,713
3.6
2004
1,082
2.3
5,762
12.0
11,105
23.1
1,590
3.3
<부록-2> 전국방화범죄(2004)
구분
방화건수
추계인구
발생율
전국
1,590
48,082,163
3.31
서울
309
10,023,546
3.08
부산
143
3,619,267
3.95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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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죄자를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은 방화범죄자의 재범성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화범죄의 경우 정신감정을 철저히 하여 정신병질자를 분류하고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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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1,10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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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록-2> 전국방화범죄(2004)
구분
방화건수
추계인구
발생율
전국
1,590
48,082,163
3.3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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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문제점과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損害保險」통권 제443호, 2005. 10, 대한손해보험협회, 70쪽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와서는 보험범죄 행위가 보험금을 용이하게 사취 할 수 있는 모든 보험분야에서 심각하게 확산, 증대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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