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간통의 개념, 간통죄 존치 입장과 간통죄 폐지 입장, 간통죄 조항 폐지여부의 구체적 논의, 간통죄 폐지 결정과 향후 과제

소개글

[간통죄 폐지] 간통의 개념, 간통죄 존치 입장과 간통죄 폐지 입장, 간통죄 조항 폐지여부의 구체적 논의, 간통죄 폐지 결정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통죄 폐지] 간통의 개념, 간통죄 존치 입장, 간통죄 폐지 입장, 간통죄 폐지 결정과 향후 과제


서론: 1 보고서 개요

　　　2 간통에 대한 문제제기

　　　3 보고서 목적

본론: 1 간통죄에 대한 존치입장과 폐지입장

　　　2 간통죄 조항 폐지여부의 구체적 논의


결론 :간통죄 합헌 결정과 우리사회의 향후과제



참고문헌/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해 있지 못하다면 간통행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헌법이 걱정하고 있는 가족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고, 가족은 다양한 사회적·국가적 의미를 담당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족의 붕괴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바로 이러한 개연성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간통죄 폐지입장의 주장과는 별개로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올 수 있는 간통죄 위헌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전적 대비책으로 국가가 직접 개인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무분별한 성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인식시키고 대중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건전한 성적자율권의 행사와 더불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요소들을 희석시키거나 배제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간통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헌법위헌 판결이 결정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도덕적 규범의 확립차원에서 지역공동체 내에 간통에 대한 심의적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체 사회 내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공동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일정한 사회적 자율통제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명의 배우자가 성적자율권에 의한 제3자와 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건전한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은밀한 성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이미 밖으로 표출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건전한 공동체 윤리와 가족의 보호, 개인의 인권의 침해 영역에 대한 충분하고도 활발한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 간통에 대한 건전한 결론이 사회적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해보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참고문헌
김성건, 문화적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문화전쟁
김영환, 법과 도덕의 관계 -특히 한국형법을 중심으로
정대현, 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청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사 이 트>
두산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위키대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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