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정부 (연방수상, 연방장관) [독일 정치]

소개글

독일의 연방정부 (연방수상, 연방장관) [독일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방수상

(2) 연방장관

본문내용

이 부수상직을 겸직하였던 관례를 깨고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뮌터페링이 부수상직을 겸하게 된 것이다.
독일 연방장관의 위상과 역할에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대통령중심제 국가들의 장관과는 달리 단순히 연방수상의 참모로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국정 운영 노선과 내각회의의 결정 안에서 소관 부처의 정책을 책임지고 결정 집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장관은 내각회의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사무 이외에도 연방의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연방수상을 비롯해 그 누구도 연방장관에게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징계할 권한도 없다. 연방장관은 오직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뿐이다. 또한 연방의회는 연방장관 개인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기 때문에 연방장관은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독일 연방장관은 한 번 임명되면 특별한 정치적 과오가 없는 한 대부분 연방수상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대통령제 국가의 장관은 물론 영국식 내각책임제 국가에서의 장관 위상과도 차이가 있다.
독일 연방장관은 그 신분상 정당 소속 '직업정치가'로서 공무원이 아니다.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인 한국의 장관과는 차이가 있다.
2006년 연방장관의 정당 소속 분포를 보면 15명의 연방장관(14개 전문부처 장관과 1명의 연방수상실 장관) 중 기민당 소속5명, 기사당 소속2명, 사민당 소속이 8명이다. 다음 그림은 연방정부의 조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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