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접근방법]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정책집행의 하향적(top town)-전방향적(forward) 접근방법, 상향적(bottom up)-후방향적(backward) 접근방법)

소개글

[정책집행접근방법]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정책집행의 하향적(top town)-전방향적(forward) 접근방법, 상향적(bottom up)-후방향적(backward)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I. 하향적, 전방향적 접근방법
　1) 내용
　2) 평가

II. 상향적, 후방향적 접근방법
　1) 내용
　2) 평가

본문내용

후방향적 접근방법은 일선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정책집행현장을 실제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부수효과나 부작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점이 하향적 전방향적 접근방법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도 첫째,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지 않아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 둘째, 일선집행관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정책결정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집행의 거시적 틀, 즉 집행의 제도적 구조, 집행자원의 배분 등의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경시된다는 점 셋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선거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의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 및 권한에 위배된다는 점, 넷째,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하향적 전방향적 접근법이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상향적 후방향적 접근법은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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