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자체수입,재정지원금,차용금)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소개글

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자체수입,재정지원금,차용금)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1. 자체수입
　1) 지방세
　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2. 재정지원금
　3. 차용금

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III.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본문내용

한 엄격한 제한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독일 독립시연합회에서 발표한 200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지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현황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력에 지출되는 인건비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개혁을 통하여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회복지 지출 항목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한 예로 1980년에서 1990년까지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지출금액은 약 40%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은 약 100% 상승하였다. 1990년 이후에도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액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승세는 둔화된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최근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방정치 행정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재정개혁의 방향과 그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쟁점 사항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세에 대한 개혁이다. 영업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收入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업 및 상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영업세가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영업세가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상인만을 조세대상을 하고 있으며,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농부와 자유직업인(예를 들어 예술인, 작가 등) 등은 조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하는 농부와 자유직업인은 영업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가들은 조세 개혁을 통하여 영업세의 납부자 범위를 넓히고자 하고 있으나, 농부 등 해당자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다.
둘째, 재정지원금에 대한 개혁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와 연방의 재정 지원 방법에는 일반 지원과 목적 지원이 있는데, 이중 목적 지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고유사무가 아닌 연방과 주로부터 위임받는 사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하는 사무(의무사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 또는 의무사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주(또는 연방)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의 재정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연방과 주가 사무만을 위임하고 그에 따르는 경비는 충분히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방과 주의 사무위임에는 필수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과 주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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