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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엄격한 제한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독일 독립시연합회에서 발표한 200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지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현황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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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Ⅳ. 세외수입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Ⅱ. 지방교부세
Ⅲ. 지방양여금
Ⅳ. 조정교부금
Ⅴ. 재정보전금
Ⅵ. 국고보조금
Ⅶ. 지방채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Ⅰ. 지방자치단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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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2009), 2010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행정안전부(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이현우 (2004),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제도의 한일비교를 중심으로(p.121-130)
참여자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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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앞당길 것이다.
* 참고문헌 *
ㅇ세계화와 한국지방자치 / (안광현 저 청목출판사)
ㅇ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 /우리도 배워야 할 정치행정 사례들 / (권혁신 저 지식산업사)
ㅇ특집 :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발전사 - 독일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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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이 너무 쉽게 번복되고, 따라서 커다란 사회비용이 지출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와 직접민주주의제도
I.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형태
1. 지방자치단체자의 직선제도
2. 주민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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