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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구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이하에서 2급에서 4급 공무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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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만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서 사회복지는 오히려 민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여론도 있다. 과거 19701980년대에는 읍면에서 농업직이 중시되었는데,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킴으로써 그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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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의 확립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발전되지 못하여 일반직공무원은 인사조치등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 정무관의 정치적 압력,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
5) 공직윤리의 정착화
개인적 충성심, 비공식적 인간관계가 혹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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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상대적인 문제이고 앞으로의 경력관리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을 거쳐 능력과 성과로 보직이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무보조’의 역할이 분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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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여야한다.
설문에서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교수요원의 적임자로 70.8%가 교육행정실무공무원을 자체교수요원으로 확보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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