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政策執行論)]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집행관료의 재량권

소개글

[정책집행론 (政策執行論)]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집행관료의 재량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집행론

I. 성공적인 정책집행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의의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실질적, 내용적 기준
　　　(2) 주체적, 절차적 기준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1) 정책자체의 특성요인
　　　(1) 정책내용의 소망성과 명확성
　　　(2) 정책의 기타 특성
　　　(3) 정책유형별 특성 차이
　　　(4) 정책집행수단
　2) 정책집행체제 특성요인
　　　(1) 정책주체의 의욕과 능력
　　　(2) 정책조직의 구조적 특성 및 중간매개집단
　　　(3) 집행조직의 규범과 절차
　3) 집행체제의 환경적 특성요인
　　　(1)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2)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
　　　(3)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II.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순응과 불응의 의의
　2. 불응의 원인과 순응확보수단
　1) 정책내용 자체에 기인된 불응
　2)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불응
　3) 순응주체와 관련된 불응

III. 집행관료의 재량권
　1. 집행관료의 재량권의 의의
　2. 재량권 행사의 필요성
　3. 재량권 행사 인식관점

본문내용

득(Persuasion)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불응
이는 정책이 합법적인 과정을 밟아 결정되면 정책대상집단은 순응하게 되지만,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정책집행자의 태도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중간개입자 및 집행관료들의 인식이 부정적일 때 야기되는 불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불응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정부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효율적인 사회화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강제적권력을 동원하여 순응하도록 처벌(Penality)또는 강압(coercion)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3) 순응주체와 관련된 불응
이는 순응주체인 정책대상 집단에게 정책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하였거나 정책내용의 순응에 필요한 자금, 능력, 시간, 또는 에너지 등의 자원에 있어서 그 조달능력이 부족하거나 순응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 즉 순응의욕이 부족할 경우 야기되는 불응이다.
이와 같은 불응에 대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인 순응주체에게 정책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순응주체의 의욕과 능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인(incentuves) 또는 보상(reward)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III. 집행관료(집행주체)의 재량(권)
1. 집행관료의 재량권의 의의
정책집행 등의 업무활동 과정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수행할 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일선집행관료라고 한다.
지난날의 정책집행연구는 하향적 집행에 무게를 두었으나, 오늘날은 상
향적 집행연구가 강조되면서 집행관료들의 재량(discretion)에 많은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재량권문제에 대해 연구한 버크(J. P. Burke)는 주로 상
황에 따른 재량권 행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즉 집행과정에서의 관료의 재
량권행사와 그에 따른 책임성 확보에 따라 1/ 공식적 법적 집행상황 2/
전문적 집행 상황 3/ 개인적, 도덕적 집행상황 4/ 분할된 집행상황으로
분류하여 재량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1/ 공식적 법적 집행상황에서의 업무활동수행 재량의 근거는 위임
(delegation)과 명령(order)이다. 이는 집행업무의 성격이 단순하고 채량
의 범위가극히 제한되는 형식적 재량의 성격을 떤다.
2/ 전문적 집행상황에서 행사되는 재량의 성격은 전문성에 근거한 전
문가적 재량이다. 즉, 전문지식 및 전문성에 재량의 근거를 두어 개인의
내면화된 규범에 크게 의존한다.
3/ 분할된 집행상황에서의 재량은 재량행사를 위한 합리적 이유도 없
고 집행자의 행위에 대항 강력한 외부적 통제도 없을 때 가능하다. 여기
에 재량의 행사가 취약한 입장이다.
4/ 개인적 도덕적 집행상황은 개인의 규범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통제가 가장 취약하다. 즉, 이 유형은 집행자개인의 선호와 도덕적 신념에
크게 의존하므로 재량권의 한계에 위험성이 있는 재량행사가 될 수 있다.
2. 재량권 행사의 필요성
성공적인 정책집행활동을 위해 통제 대신 집행관료들에게 재량권행사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기인된다.
1/ 정책현장의 적응성 고양
정책집행현장은 다양한 이해관련당사자들이 연계되는 정치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현, 구체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라는 곳이기 때문에 집행현장의 불확실성과 예외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집행관료가 대응하면서 그 적응성을 높여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상위정책)의 구체화
정책 특히 상위정책 내지 전략적 정책일 경우 정치적 요인 등 여러 가
지 요인으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정책을 집행 관료가 집행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정책내용을 실현하
기 위한 구체화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집행관료에게 폭넓은 재량
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3/ 집행관련자들의 협조확보
성공적 집행을 위한 정책내용의 구체화과정에서 집행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 즉 집행의 이해관련당사자들과의 타협과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이러한 타협과 흥정을 수행하려면 집행관료들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요구된다.
3. 재량권 행사 인식관점
1/ 긍정론적 관점(Positive view point)
정책집행에 있어서 재량권이 거의 없는 세부적인 정책집행지침의 시달
은 집행관련 참여자들 간의 타협과 흥정을 어렵게 하여 정책집행을 어렵
게할 뿐만 아니라, 집행관료 및 정책대상 집단의 형식적인 순응만 강요하
게 된다. 여기에 정책집행지침은 될 수 있는 한 일반적이어야 하고, 집행
현장의 상황 및 특수성에 쉽게 적응하여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
록 현지 적응적 집행(adaptive implementation)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상
향적 집행론자들의 재량인정에 대한 긍정론적 관점이다.
2/ 부정론적 관점(negative view point)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내용, 방법, 절차 등의 정책지침
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이를 집행현장의 집행관료들에게 충실하게 적용해
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중앙통제적 또는 정형적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하향적 집행론
자들은 일선집행관료들의 재량권은 가능한 통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재량
권을 부정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입장이다. 이는 일선관료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 할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정책에
서 일선집행관료의 청포 가능성이 있고, 행정 편의적으로 집행할 개연성
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규제정책의 경우 집행관료가 강한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정책내용이 변질되거나 목표와 수단의 대치(displacement of
goal)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상황론적 관점(contingency view point)
이 관점은 살펴본 위의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좀 더 성공적인 집행
을 보장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인식하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상황인 경우 중앙통제적 집행전략이, 비구조적 상
황일 경우 현지 적응적 집행전략이 좀 더 성공적인 집행을 보장한다고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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