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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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부회계란?
2. 회계 기준
3. 회계기록의 방법
4. 한국의 정부 예산제도와 기대효과
5. 현재 정부회계의 현황과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로 선진국 수준의 재정운영과 IMF 국가 재정 통계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재정 통계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표하는 것 이므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2-주요국의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사례/학습하는블로그>
5. 현재 정부회계의 현황과 전망
통합재정이 한국의 정부회계개혁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망이 있었으나 부작용도 있다. 기획 재정부에 의하면 2013년도 일반회계 정부배당 실시결과 정부는 매년 정부 출자기관의 결산결과,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 정부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장점이 정부배당을 이익이 발생하는 곳만 실시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부문에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한국 정부회계의 숙제이다.
<그림2- 정부가 배당을 늘이기 위한 노력/한겨례뉴스>
배당을 하는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겨례 신문을 통해 앞으로 정부세입여건, 출자기관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배당이 실시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2015년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기위해 새로운 10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원칙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원칙이 형성된 중점 사항이다. 이번 원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혁신과 재도약, 한반도 통일시대기반 구축 3가지 중점사항 을 고려해 형성된 원칙이다. 2012년 도의 중점사항은 재무건전성을 강화 하고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을 마무 리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에 반해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초점을 국 민 에게 맞추고 문제를 객관화 시켜 투명 하게 예산을 편성하려는 끊임 없는 정부의 노력에 앞으로의 한국 정부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볼 만하다.
<그림3-2015 예산편성 원칙/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kaga21.or.kr/bbs/board.php?bo_table=library_journal
http://www.mosf.go.kr/main/main.jsp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2784.html
http://kiyoo.tistory.com/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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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의 예산,   재무행정론,   정부회계란,   회계기준,   정부회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