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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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봉급생활자에 비해 급여비율이 높아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적 연금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소득재분배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의 17%의 높은 보험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급여지급의 많은 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특수직연금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의 인상은 국민연금의 기금고갈로 이어진다는 예측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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