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푸어 공화국’ - 푸어의 발생원인,하우스 푸어의 문제점,하우스 푸어의 문제점

소개글

대한민국은 지금 ‘푸어 공화국’ - 푸어의 발생원인,하우스 푸어의 문제점,하우스 푸어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p.3

Ⅱ. 본론
　1) 집 아닌 짐, 하우스 푸어 ----------------------------p.4
　2) 하우스 푸어의 발생원인 ----------------------------p.6
　3) 하우스 푸어의 문제점 ------------------------------p.8
　4) 하우스 푸어에 대한 해결책 ------------------------p.10

Ⅲ. 결론 ----------------------------------------p.14

본문내용

는 고객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다.
위의 뎁또를 통하여 구매한 미분양 아파트 또는 공공 임대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하우스 푸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를 대출하는 방법에는 변동금리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이 있다.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것이고, 고정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고정된 금리를 내는 제도 이다. 하지만 고정금리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보다 1~2%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하지만 하우스 푸어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빚을 갚는 기간이 단기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대출을 하였지만 장기간동안 빚을 갚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하우스 푸어 들에게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리를 변경 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수수료가 대출금의 1%가량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자 갚기도 급한 푸어 족들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2011년 11월부터, 기존에 받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의 \'5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정책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면제해주는 방안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 길이 좁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을 확장시켜서 은행이 일 년 중 특정 달을 정해서 이달에 금리를 변경한다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푸어 구제책을 만들었다.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단위 : %)
자료 : 각 은행
고정 금리형
변동 금리형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잔존대출액 기준)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기준
국민
4.83~5.34
4.27~5.68
4.26~5.67
최고 1.4
우리
4.65~5.09
4.07~5.71
3.76~5.70
0.5~1.5
신한
5.0~5.8
4.37~5.57
4.48~5.86
0.5~2.0
하나
5.04~5.78
4.55~6.05
4.32~5.82
0.5~2.0
출처 :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③ 이자 성실 납부 고객을 위한 혜택
하우스 푸어들 입장에서 그들이 처해있는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한 달 수입중 절반이상이 이자로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하우스 푸어들이 이자압박으로 숨을 못 쉬는 상황에서 산소공급기 역할을 해주는 해결책으로 이자 성실 납부 고객을 위한 혜택을 생각했다. 이름하여 ‘7납 1면제‘이다. 이것의 의미는 7달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미루지 않고 납부하면 1달 이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은행의 수익 중 거의 80%가 이자수익인데 이렇게 한 달 이자를 면제해주면 은행 측의 손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우스 푸어들이나 다른 빚이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받기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파급 효과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은행 이자 미납 고객들에 의해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고, 꼬박 꼬박 납부되는 이자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장래에 더욱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금융업계 등에서는 대손충당에 따른 손실을 줄여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라 해서 모두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는 위험을 막으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대출에 의존하려기 보단 차근히 돈을 모은 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 소득 중 많 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주택을 구입할 때 시세 차익보다 는 실 거주 중심의 사고로 접근해야한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도 실수요 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단기간에 샀다가 단기간에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지 만 않는다면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한 채 집을 구 매한 사람들이 여러 악재로 집값이 하락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하우스 푸어가 된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려면 가계소득 증가, 금리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은 현재로서는 이상에 가까운 기대이다. 그러나 현 실을 돌이켜보면 물가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다. 금리는 상승 기조다.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는 더욱 빠르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로 보아 대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사정이 급한 사람은 급매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버티다간 깡통 차기 십상이다. 매달 월급을 받는 봉 급생활자라면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고정수입이 없다면 달리 방도가 없다. 집을 팔고 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다시 엿보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다. 아예 전세로 사는 것 역시도 방법이 된다. 현재의 시기로 보아 베이비부머의 은퇴, 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보유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없다. 집에 발목 잡히고, 은행에 저당 잡힌 생활을 끝내려면 보다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부동산경기를 유지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근본적인 해 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또 다른 하우스 푸어를 만들어낼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아픔을 참고 부동산의 거품을 빼내야 그나마 제대로 된 경제정 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의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텐 데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 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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