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의 예산낭비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해석 -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예산 낭비와 관련하여

소개글

국가사업의 예산낭비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해석 -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예산 낭비와 관련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사업의 예산낭비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해석
-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예산 낭비와 관련하여 -


1. 문제제기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공선택론적 접근
　2) 공공선택론의 핵심적인 분석요소
　3)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산낭비의 문제
　4)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3. 연구가설 도출

4. 정보 수집 및 분석
　1) 정치인과 이해집단의 이익 극대화 성향에 대한 분석
　2) 우리 사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에 대한 분석

5. 연구 결론 도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자원공사(17.5%)와 함께 대우인터(4%), 삼성물산(3%), 현대중공업·현대종합상사 컨소시엄(2%), STX(1%)가 지분 참여했다.
2) 우리 사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에 대한 분석
(1) 예산편성에 있어 아직은 전근대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부처나 조직의 예산이 경직적으로 책정되고, 상화보완 특히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보인다.
(2) 행정기관에서 올린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하다. 이번 자원외교에 대한 예산 책정 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행한 자원외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현 정부에서는 1000억원의 삭감을 지시한바 있는데 이를 위한 분석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1000억원이라는 큰 돈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3) 예산요구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불투명성도 문제이다. 연구를 통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자료는 눈에 띄게 구하기 어려웠고 이에 예산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제대로 통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5. 연구 결론 도출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살핀 자원외교의 예산낭비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각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및 집행시스템이 내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생겼다는 것으로 요약, 도출된다.
특히 자원외교라는 엄청난 사례를 토대로 하여 그 낭비의 실태와 함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을 기사화된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여 보았다. 이는 공공적인 타당성에 근거한 것이기 보다는 대통령과 측근 등 정치권력의 영향과 경제 부처와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에 가세함으로써 생겼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개선방향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예산 요구의 공개, 조직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 비공식적인 로비를 막기 위한 감시시스템의 확보,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객관적인 분석으로 인한 결론 도출의 노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민봉(2007).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이종수, 윤영진 외(2012).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오석홍외(2006). [행정학의주요이론]. 법문사.
박민정(2011). 국책사업의 예산낭비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55~84.
조선비즈(2015-01-05)
한국일보(2013-05-02)

키워드

국가사업,   예산,   공공론적,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예산 낭비,   자원외교,   예산낭비 현상,   국가사업의 예산낭비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