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를 평가하시오 : 기초생활수급자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를 평가하시오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주민참여의 원칙
2) 책임성의 원칙
3) 접근성의 원칙
4) 전문성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1) 주민참여의 원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2) 책임성의 원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3) 접근성의 원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4) 전문성의 원칙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 평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것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급여의 기준은 수습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제7조).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기준으로 가구규모를 추가하고 급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시저긴 제도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조항은 적절성 확보라는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발전적인 변화로 보여진다.
4. 시사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재정, 국민의 근로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법 제정 여부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지, 노동 및 재정과 관련되는 정부 관계부처, 여·야당, 시민단체, 언론 등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적 문제점과 급여전달체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충족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여 빈곤층(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경제파산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정책효과성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여 역기능적 요인을 제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달체계를 평가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책이념적으로는 국민의 정부에서 내건 생산적 복지에 기초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의 골자를 이루는 원칙은 서구 복지국가의 소비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한 생산적 복지, 구체적으로는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를 추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적부조론. 학지사.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키워드

기초생활수급,   전달체계,   전달체계 원칙,   원칙,   평가,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