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의 발전과제

소개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의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원칙 활용
2. 사회복지행정 체계의 재정비
3. 사회보험제도의 자립도 제고
4.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5. 생애주기별 사회투자 전략의 활용
6. 사회복지재원의 확충
7. 가족복지정책의 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일반형 공공부조의 정치경제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한 가지가 범주형 공공부조이며, 이는 현금이전형 공공부조와 5대 사회적 취약그룹(socially disadvantaged big 5)인 저소득층의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에 대한 특수한 사회서비스로 구성한다. 특히 자격 없는 빈자(undeservingpoor) 논쟁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분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고용서비스와 결합된 '실업부조’ 등의 형태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 사회복지재원의 확충
그동안 미흡했던 우리나라 복지재정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재정능력의 추가적 확보와 아울러 재정구조조정 및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통한 복지재원의 확충이 가장 큰 과제이다. 원활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적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7. 가족복지정책의 개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가족’이라는 장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로 전환되어 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일반적인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서비스의 강화로 복지수요의 사회화를 억제할 뿐 아니라 가족제도의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족복지기능의 강화를 통해 복지욕구에 대한가족단위의 자율적 효율적 해결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문제가족의 발생 예방 및 전문치료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가족 전문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가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상담기법 개발, 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문제가족에 대한 가정상담 및 치료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복지 기능의 강화를 위해 현재 노령수당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 가정에 대해 그 지급대상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세액공제 확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 제도의 확립을 위해 1992년부터 실시 중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및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진료 간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양성 활용하여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봉사센터의 운영개소 수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질적 수준 등을 더욱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과 핵가족제도가 지닌 약점의 상호보완이 가능한 가족모델 개발(예를 들어, 3세대 부부 중심의 가족제도)로 가족구성원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가족의 응집력 제고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자가 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안가족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해 방송매체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키워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복지국가의 원칙 활용,   사회복지행정 체계의 재정비,   사회보험제도의 자립도 제고,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생애주기별 사회투자 전략의 활용,   사회복지재원의 확충,   가족복지정책의 개발,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의 발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