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사회와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중국 호구제도

소개글

(중국의사회와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중국 호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국 호구의 정의

2.중국 호구제도의 변화과정

3.개혁이전

3-1.중국 호구를 얻기 위한 방법
3-2.중국 호구제도 역할
3-3.중국 호구제도 문제점 및 사례

4.개혁이후

4-1.현재 중국의 중국 호구제도 개혁 동향
4-2.중국 호구제도의 현황과 변화
4-3.중국 호구제도 변화의 지역별 사례
4-4.개혁이후 중국 호구제도의 배경과 문제점

5.중국 호구제도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6.중국 호구제도 영향과 전망

7.결론

8.토론

본문내용

은 수입 중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전부 고향으로 송금하는데 농민공들이 이처럼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월급의 50% 이상을 송금하는 것을 중국 호구제도라는 제약과 관련이 있다. 중국 호구제도가 폐지되면 가족을 동반한 도시 이주가 증가할 것이므로 지방으로의 송금이 줄어들고 농촌으로 돌아와 향진기업을 창설하거나 개업하는 이들도 감소하여 지방 발전의 위축, 지방 재정 곤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중국 호구제도 개혁에 부정적일 수 있다.
셋째, 중앙 정부는 중국 호구제도 개혁에 관해 양면적 이해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중앙 정부가 중국 호구 제도를 개혁할 경우 농민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중국 정부가 이제까지 중국 호구제도를 유지하면서 농민공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들의 비공식 거주를 묵인한 것을 노동력 공급과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효과적이며 도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도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농민공의 법적, 정치적 지위의 불안정을 노동 착취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농민공은 중국 호구 제도에 의하면 비공식 거주자이기 때문에 시민과 달리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저항없이 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중국 호구제도 개혁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자본가들도 중국 호구제도 개혁에 부정적일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 호구제도 개혁으로 인구 이동이 합법화 되면 도시의 농민공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가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7.중국 호구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현행의 호적제도는 계획경제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는다. 호적제도의 거주이전의 자유금지 조항은 시장경제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의 합리적 이동을 막고 있다. 호적제도를 통해 농민의 시민화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력의 합리적 배치라는 시장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둘째, 호적제도 개혁으로 제도적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 농민과 시민이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호적제도는 농촌과 도시간의 경제적인 차별정책으로 기회 및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했다. 중국 호구제도는 대량의 과잉노동력을 인민공사에 묶어 두는 역할을 했고, 농민과 시민이라는 거주지의 구분 외에 신분등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제도적 불평등으로 인해 시민은 농민보다 우월하다는 특권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시민의 농민공에 대한 강한 편견이 형성되었다.
셋째,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공을 정부의 통제권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 농민공들은 노동력 시장의 수요로 도시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이들의 거주를 묵인하지만 이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농민공은 정부의 행정적 통제밖에 놓여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중국 호구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있다.
8.앞으로 중국 호구제도의 전망에 대한 의견.
모택동시대에 혁명의 주체로 대접받던 농민이 등소평 시대 선부론이 확산되면서 소외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배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부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하자는 선부론으로 인해 부유해지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중국 호구제도는 계속 가지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권이 후진타오로 넘어가면서 등소평 시대의 선부론 대신 모두가 같이 잘살자는 균부론이 대두되어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농촌을 개발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호구제도는 아직도 존재하고, 농촌 사람들이 도시 중국 호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으로 귀결되어 진다. 비록 후진타오의 균부론이 농촌을 발전시켜서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긴 하나 농촌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중국 호구를 얻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필요하단 점에서 자본주의적으로 보여진다. 자료에 따르면 서안 중국 호구는 3000위안, 남경은 5000위안, 상해는 10,000위안, 북경은 12,000원이란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목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호구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토론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에서 몇 십년동안 잔존한 중국 호구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데서 올 수 있는 충격과 문제점은 상당하다. 따라서 중국 호구제도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일정한 단계를 밟아서 개혁의 과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중국 호구제도는 돈 없는 농민들을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전체 개방은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지역 즉, 소도시를 열어서 농민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직업이나 거주지등에서 불이익이 없게 하여야 한다. 소도시부터 시작하여 중도시, 대도시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도시의 어느 공장이나 일할 수 있는 산업 역역을 개방하는 것이다. 기업쪽이나 도시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이익이고, 농민들도 불이익 없이 일하고 수입을 얻게 한다.
나아가 중국 호구제도와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결을 폐지한다. 중국 호구제도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결 되어 있어서 도시민과 농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게 한다.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에게 중국 호구를 개방할 경우 자신들이 누리는 사회보장 혜택을 나눠야 하므로 중국 호구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농민들은 사회보장의 혜택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중국 호구제도 아래서 많은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호구제도와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결을 폐지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등과 같은 신분제도로 변화시켜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중국 호구제도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점차 폐지시켜 나간다면 큰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 시키고 정치적 입장과도 상응하는 균형적으로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키워드

중국의사회와문화,   호구제,   중국호구제도,   중국호구제도의변화과정,   호구제의변화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