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소개글

사회복지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법

1. 사례소개
2. 사례분석
3. 문제해결방안

Ⅲ. 결론


※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리는 것이다. 나도 집을 가진 주인이라면 그렇기 할 것 같긴 하지만... 전세입자들의 보수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니 악덕집주인이라고 생각이 든다.
3. 문제해결방안
이렇게 전월세 시장 안정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기는 하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럴 때 외국의 전월세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에 맞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첫째, 임대료 상한선 등의 규제와 임대료 보조 등 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전월세 상한제 적용 시 전세값이 급등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것.’이라며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둘째, 민간건설 임대 주택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민간 건설 업자에게 공공 택지를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궁급하는 방안을 모색 한다. 민간 건설업자를 지원해서라도 공급을 늘려 전월세 대책을 마려하는 것이다. 주택토지공사에서 임대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나,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다 장악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민간건설업자에게도 임대주택에 대한 권한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공공주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셋째,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주택 임대관리업의 활성화가 있다.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와 지원 방안으로 각종 세제지원과 함께 주택 임대관리업에 대한 등록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시장이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과 주택공급에 대한 것은 사실 아직 나에게도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당장 나와 내 가족이 전월세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빠른 시일내로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전세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재산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해주는 것으로 차라리 매매가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이 든다.
Ⅲ. 결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제정하고 문제해결책을 내놓는다.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마련한 해결책을 보면.. 서민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내놓은 대책같기도 하다. 위험한 발언일 지도 모르겠지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매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전월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앞서 생각하는 것 같다. 당장 전월세는 서민들의 주거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벌기도하는, 소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을 또 채우기 위해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더 앞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도 들기도 한다.
결론은 전월세 난의 근본 원인인 주택에 대한 공급책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상한선 등의 규제와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만약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매매가 아닌 전월세만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대책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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