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

소개글

경찰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 (P. 1)
(1) 경찰책임의 의의
(2) 경찰책임원칙의 의의

Ⅱ. 경찰책임의 주체 - (P. 1 ~ P. 2)
(1) 자연인
(2) 법인

Ⅲ. 경찰책임의 유형 - (P. 2 ~ P. 3)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 혼합적 책임(책임자의 경합)

Ⅳ. 경찰책임의 예외(제3자의 경찰책임) - (P. 3)

Ⅴ. 경찰책임의 승계 - (P. 4)
-참고자료

본문내용

혹은 물건 양도 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의 문제로서, 승계가 인정된다면 새로운 행정행위의 발급 없이 승계인에게 집행할 수 있게 된다.
(2) 인정 근거
행정능률과 실효성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
(3) 행위책임의 승계
1) 제1설 : 행위책임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법적 평가로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수설, 검토)
2) 제2설 : 행위책임은 원칙상 승계되지 않지만, 상속은 포괄적 승계이므로 승계된다.
3) 제3설 : 비대체적 의무는 일신 전속적이므로 승계가능성이 배제되지만, 대체 가능한 행 위의 경우 승계되며, 포괄승계의 경우도 민법상 상속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승계 가 이루어진다.
(4) 상태책임의 승계
1) 제1설 : 물건의 상태와 관련된 책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수설, 검토)
2) 제2설 : 경찰책임의 승계가 아니라, 양수인이 새로운 소유자로써 스스로 상태책임을 진 다는 견해
3) 제3설 : 포괄승계, 구체적 책임과 특정승계, 추상적 책임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 승계 된다는 견해
* 참고자료 - 김남진,「경찰행정법」
- 블로그"Cool Homo-Economicus with warm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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