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인간과과학

소개글

잊혀질 권리-인간과과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잊혀질 권리의 정의
나)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다)잊혀질 권리의 발단사건
라)잊혀질 권리와 실질적 모호성
마)판결 이후의 과제
바)알권리 vs 언론의 자유 vs 잊혀질 권리
사)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쟁점
아)우리나라 현행법상 잊혀질 권리
자)잊혀질 권리 실현 가능성

본문내용

람들은 성스캔들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 <중략>
tv속 헌법, 신상털기왕국, 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3.05.14
자)잊혀질 권리 실현 가능성
잊혀질 권리를 통한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른 기본권들과의 충돌 등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어떠한 권리로 이해하고 적용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를 목적에 맞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것은 기술적인면의 한계점 발생으로 논의되기도 하며, 잊혀질 권리의 규범성을 실현하기엔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
- 삭제범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권리로 요구하여 삭제하거나 의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본은 삭제를 한다고 하지만 복사하여 옮겨진 자료와 그 자료에서 파생된 정보들을 과연 어디까지 삭제를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삭제의 범위에 그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 삭제권자는 누구?
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예를 든다면 다수의 정보주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면 이중 1인이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한다면 어떨까? 누군가가 게시한 것을 다른 소셜에서 인용하여 게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기술적인 한계
이 기술적인 한계란 누구에게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그 저장된 곳에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줄지, 정보 아이템으로부터 파생된 정보의 모든 사본과 아이템의 모든 사본을 추적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정보 아이템을 삭제하라고 요청할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정할 것인지, 권한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아이템의 파생된 사본들 또는 모든 아이템을 삭제한 것의 효과를 줄 것인지 등이다.
3. 결론
빅토어 마이어쇤베르거의 잊혀질 권리의 원제가 ‘딜리트’이다. 이 저서는 현대 사회가 망각의 중요성을 잊고 기억만 쌓아둠으로 인해 추상화 능력을 잃고, 사유의 깊이와 집요함이 닮아버려 생각이 평면화해버리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정보의 삭제 권리를 강조한다. 지난세기 말부터 시작된 디지털기기의 발전은 놀라울 따름이지만 그에 따라 같이 발생한 신상털기나 악플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서서히 사라져가던 기억이 정보의 홍수 속에 잊혀지지 않아 이제는 잊혀지기를 원하게 되었다. 디지털 세계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점점 어려운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참고문헌
빅토르 마이어 쉔베르거 - 잊혀질 권리, 서울
권건보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김혜진-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6월호
구본권-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tv속 헌법, 신상털기왕국, 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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