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장점
1. 홍수위 저하
2. 시민 쉼터 개발
3. 문화재 발굴
4. 수질 개선
5. 경제적 효과
※4대강 사업의 단점
1. 과다 예산 지출
2. 일자리 차출 논란
3. 재해방지효과 불확실
4. 문화제 훼손
5. 수질오염
6. 생태계 파괴
※4대강 사업의 장점
1. 홍수위 저하
2. 시민 쉼터 개발
3. 문화재 발굴
4. 수질 개선
5. 경제적 효과
※4대강 사업의 단점
1. 과다 예산 지출
2. 일자리 차출 논란
3. 재해방지효과 불확실
4. 문화제 훼손
5. 수질오염
6. 생태계 파괴
본문내용
로 평가된다.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불고 최대 종파인 조계종 승려들도 현장에 방문하여 사태를 파악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은 현장 조사 후 기자회견을 열고, "마애불 발견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구멍이나 긁힌 자국 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장에서도 보존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4대강 사업으로 침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여주의 세종대왕 능, 효종대왕 능은 강변과 인접해 평소에도 안개가 잦은 지역인데 여기에 수십 7m 깊이로 준설을 하고 여주보까지 만들면 상습 안개지역이 될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세종대왕 능과 효종대왕 능에 세워진 보물급 목조건축물(제실)과 석물 등의 침식은 불문가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5. 수질오염
- 16개 댐(보)에 갇힌 물은 썩게 마련이다. 얼마 전 완공된 금강의 세종보에서 벌써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문을 닫고 보에 물을 채우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나 4대강사업 준설은 모래톱과 습지를 파헤쳤다. 모래와 습지는 물을 정화하는 천연필터의 역할을 한다. 4대강사업은 정수기 필터를 빼버리고 물만 가득채운 격이다.
6. 생태계 파괴
- 4대강사업 이후, 생명이 넘치던 남한강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수로로 변해가고 있다. 한강만이 아니라 낙동강의 어류도 급감했음이 지난 여름철 어류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환경부의 “조류 센서스”결과는 4대강사업 이후 새들마저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낙동강 함안보 부근의 청둥오리는 2000여 마리에서 90여 마리로 급감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파괴사업이다. 앞으로 자세한 생태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변화상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절대적으로 생태계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이다.
※ 결론 및 고찰
- 일단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이다. 이 조사를 하기 전까진 솔직히 4대강 사업에 대해 떠들 썩 한 것을 알았으나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보고 하진 않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았다. 이미 찬성과 반대는 갈릴 대로 갈려 서로 의견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봐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 때 내놓았던 공략을 어떻게든 이행하기 위해 억지로 세금을 끌어 모아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단 홍수를 예방한다고 그랬는데 흔히 홍수는 저런 큰 강보단 작은 여울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금의 사업은 큰 물줄기만 보를 만들고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정말 홍수 예방을 원한다면 시급히 조치해야 될 것은 홍수가 다발하는 작은 여울들이다. 작은 여울들이 넘쳐 많은 물량을 감당 못하고 밑으로 흘려보내면 그 물들은 결국 큰 강으로 갈 것인데 그 큰 강 또한 여러 여울에서 오는 물 폭탄 같은 양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홍수 때문에 만들어 놨던 보가 무너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두 번째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조사하면서 본 돈만해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 이미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투자될 것이다. 관광지를 조성해 그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관광지는 많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관광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소모될 것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손실만 남기는 마이너스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 주변의 환경이 공사로 인해 파괴된다면 짓고 있던 농사들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미 공사의 진행으로 물 자체가 오염되었는데 오염된 물에서 어떻게 좋은 농작물이 자라겠는가. 그로인해 농작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세 번째로 그 공사를 진행한다고 파괴되는 수질과 생태계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무와 풀들을 다 잘라버리고 강을 파버리면 무엇이 그 강물을 정화시켜 줄 것이며, 언제다 완공 될지도 모르는 긴 공사 기간에 생태계는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다. 동식물들은 이미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 것이고, 이들은 더 이상 4대강이 자신들의 사는 곳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처럼 4대강 사업은 반대할 이유가 더 많은 사업이라고 본다.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데, 앞으로도 또한 완공 되어서도 문제점이 도출 안 되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4대강 사업으로 침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여주의 세종대왕 능, 효종대왕 능은 강변과 인접해 평소에도 안개가 잦은 지역인데 여기에 수십 7m 깊이로 준설을 하고 여주보까지 만들면 상습 안개지역이 될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세종대왕 능과 효종대왕 능에 세워진 보물급 목조건축물(제실)과 석물 등의 침식은 불문가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5. 수질오염
- 16개 댐(보)에 갇힌 물은 썩게 마련이다. 얼마 전 완공된 금강의 세종보에서 벌써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문을 닫고 보에 물을 채우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나 4대강사업 준설은 모래톱과 습지를 파헤쳤다. 모래와 습지는 물을 정화하는 천연필터의 역할을 한다. 4대강사업은 정수기 필터를 빼버리고 물만 가득채운 격이다.
6. 생태계 파괴
- 4대강사업 이후, 생명이 넘치던 남한강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수로로 변해가고 있다. 한강만이 아니라 낙동강의 어류도 급감했음이 지난 여름철 어류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환경부의 “조류 센서스”결과는 4대강사업 이후 새들마저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낙동강 함안보 부근의 청둥오리는 2000여 마리에서 90여 마리로 급감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파괴사업이다. 앞으로 자세한 생태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변화상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절대적으로 생태계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이다.
※ 결론 및 고찰
- 일단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이다. 이 조사를 하기 전까진 솔직히 4대강 사업에 대해 떠들 썩 한 것을 알았으나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보고 하진 않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았다. 이미 찬성과 반대는 갈릴 대로 갈려 서로 의견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봐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 때 내놓았던 공략을 어떻게든 이행하기 위해 억지로 세금을 끌어 모아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단 홍수를 예방한다고 그랬는데 흔히 홍수는 저런 큰 강보단 작은 여울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지금의 사업은 큰 물줄기만 보를 만들고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정말 홍수 예방을 원한다면 시급히 조치해야 될 것은 홍수가 다발하는 작은 여울들이다. 작은 여울들이 넘쳐 많은 물량을 감당 못하고 밑으로 흘려보내면 그 물들은 결국 큰 강으로 갈 것인데 그 큰 강 또한 여러 여울에서 오는 물 폭탄 같은 양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홍수 때문에 만들어 놨던 보가 무너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두 번째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조사하면서 본 돈만해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 이미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투자될 것이다. 관광지를 조성해 그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관광지는 많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관광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지하는 데에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소모될 것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손실만 남기는 마이너스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 주변의 환경이 공사로 인해 파괴된다면 짓고 있던 농사들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미 공사의 진행으로 물 자체가 오염되었는데 오염된 물에서 어떻게 좋은 농작물이 자라겠는가. 그로인해 농작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세 번째로 그 공사를 진행한다고 파괴되는 수질과 생태계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무와 풀들을 다 잘라버리고 강을 파버리면 무엇이 그 강물을 정화시켜 줄 것이며, 언제다 완공 될지도 모르는 긴 공사 기간에 생태계는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다. 동식물들은 이미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 것이고, 이들은 더 이상 4대강이 자신들의 사는 곳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처럼 4대강 사업은 반대할 이유가 더 많은 사업이라고 본다.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데, 앞으로도 또한 완공 되어서도 문제점이 도출 안 되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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