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이념
1) 1922년의 최초 독일 아동법 제1조에서 아동복지 이념
2) 1924년 아동권리선언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3) 우리나라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1) 헌법 제9조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2)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3)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3. 아동복지 발달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
1) 아동복지 발달의 세계적 추세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스웨덴
(5) 이스라엘
(6) 일본
2)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
3) 아동복지 발달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
(1) 아동방임과 학대아동상담서비스
(2) 입양서비스
(3) 가정위탁 서비스
(4) 아동시설보호 서비스
(5) 재가보호 서비스
(6) 영유아보육 서비스
(7)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8) 아동복지관련법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이념
1) 1922년의 최초 독일 아동법 제1조에서 아동복지 이념
2) 1924년 아동권리선언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3) 우리나라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1) 헌법 제9조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2)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3)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서의 아동복지 이념
3. 아동복지 발달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
1) 아동복지 발달의 세계적 추세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스웨덴
(5) 이스라엘
(6) 일본
2)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
3) 아동복지 발달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
(1) 아동방임과 학대아동상담서비스
(2) 입양서비스
(3) 가정위탁 서비스
(4) 아동시설보호 서비스
(5) 재가보호 서비스
(6) 영유아보육 서비스
(7)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8) 아동복지관련법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교육의 장(setting )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학교교육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헌법과 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고(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학생의 보호자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교육법 제8조). 1998년도부터 실행될 1년간의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인해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추세에 있게 되었다.
(8) 아동복지관련법
우리 나라가 아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던 때는 1923년 조선감화령과 1944년 조선구호령에 의해서이다. 그 이후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발생된 전쟁고아, 빈곤아동, 부랑아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발생되는 핵가족화·가족해체·가족위기에 따른 아동양육문제와 유기·학대아동, 정신적·신체적 장애아동들의 문제들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복지 개입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동문제는 그후 경제발전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등으로 탁아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1981년에 일반아동을 대상체계에 포함한 입법으로서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제1조에는‘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8년 12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하여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등 아동시설을 설치할 때 종 전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제를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흥행목적의 곡예 및 주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접객업소에의 종사를 금지하는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1991년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1999년 12월 국회가 개정 아동복지법을 통과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이 2000년 7월 1일을 기해 그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치료사업이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를 보면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 사변의 격동기,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 빈곤기에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구호적 서비스 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특히, 1945년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집과 부모를 잃은 아동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준 것이 아동복지시설로 발전하였으며 시설보호서비스는 한국의 아동복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시기를 사회구호단계라고 볼 수 있다. 1960∼1970 년대 에는 급속한 경제개발 전략에 밀려 시설중심의 시설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하였으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시기는 선별주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급속화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아동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시기를 서비스가 다양해진 보편주위 지향단계라 말 할수 있다.
이런 사회변화는 사회구조와 생활방식(가족의 변화, 새로운 양육방법)을 바꾸어 놓았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사회적 기술적 능력이 필요로 한만큼 아동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가족도 많으며 빈곤과 실직, 이론, 유해한 사회환경등이 가족의 능력 범위를 넘고 있으며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오늘날 인간의 생산과 소비활동의 대부분이 사회의 생산, 소비체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이양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아동의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나 학습이 중시되며, 모든 아동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로, 아동복지가 발달되어 온 배경을 고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아동복지의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증진방안과 향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아동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의 정의와 이념을 설명하고, 아동복지 발달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을 논해 보았다. 오늘날 경제성장에 의한 풍족한 환경과 물질문명은 교육기회의 증대와 현대적 교육시설과 방법에 의한 혜택을 받게 하는 한편, 가족의 구조와 역할의 약화, 가족 구성원 결속의 불안정화, 전통가족주의 구조의 붕괴와 핵가족화라는 양상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활동(생산, 소비, 노동 등)우선의 산업사회는 여성취업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 의해 24시간 보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해체가정과 또는 편부 ·편모의 가정의 증가, 그리고 성 개방 풍조로 인한 미혼녀의 출산 증가로 인해 과거의 부모 사망에 의한 고아가 아니라 버려지는 고아가 점차 증가함으로서 사회의 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중요한 필요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이 생겨나고, 이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낳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든 것이 결정되며, 바르게 자라야 할 이러한 유아기에 아동복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교 외,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2000.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10.
윤황지,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2002.
전광현, 일본의 시설아동 자립지원정책, 국립보건원, 2002.
신혜령 외,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06.
노충래,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2001.
(8) 아동복지관련법
우리 나라가 아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던 때는 1923년 조선감화령과 1944년 조선구호령에 의해서이다. 그 이후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발생된 전쟁고아, 빈곤아동, 부랑아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발생되는 핵가족화·가족해체·가족위기에 따른 아동양육문제와 유기·학대아동, 정신적·신체적 장애아동들의 문제들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복지 개입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동문제는 그후 경제발전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등으로 탁아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1981년에 일반아동을 대상체계에 포함한 입법으로서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제1조에는‘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8년 12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하여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등 아동시설을 설치할 때 종 전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제를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흥행목적의 곡예 및 주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접객업소에의 종사를 금지하는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1991년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1999년 12월 국회가 개정 아동복지법을 통과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이 2000년 7월 1일을 기해 그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치료사업이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를 보면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 사변의 격동기,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 빈곤기에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구호적 서비스 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특히, 1945년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집과 부모를 잃은 아동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준 것이 아동복지시설로 발전하였으며 시설보호서비스는 한국의 아동복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시기를 사회구호단계라고 볼 수 있다. 1960∼1970 년대 에는 급속한 경제개발 전략에 밀려 시설중심의 시설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하였으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시기는 선별주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급속화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아동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시기를 서비스가 다양해진 보편주위 지향단계라 말 할수 있다.
이런 사회변화는 사회구조와 생활방식(가족의 변화, 새로운 양육방법)을 바꾸어 놓았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사회적 기술적 능력이 필요로 한만큼 아동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가족도 많으며 빈곤과 실직, 이론, 유해한 사회환경등이 가족의 능력 범위를 넘고 있으며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오늘날 인간의 생산과 소비활동의 대부분이 사회의 생산, 소비체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이양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아동의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나 학습이 중시되며, 모든 아동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로, 아동복지가 발달되어 온 배경을 고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아동복지의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증진방안과 향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아동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의 정의와 이념을 설명하고, 아동복지 발달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을 논해 보았다. 오늘날 경제성장에 의한 풍족한 환경과 물질문명은 교육기회의 증대와 현대적 교육시설과 방법에 의한 혜택을 받게 하는 한편, 가족의 구조와 역할의 약화, 가족 구성원 결속의 불안정화, 전통가족주의 구조의 붕괴와 핵가족화라는 양상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활동(생산, 소비, 노동 등)우선의 산업사회는 여성취업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 의해 24시간 보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해체가정과 또는 편부 ·편모의 가정의 증가, 그리고 성 개방 풍조로 인한 미혼녀의 출산 증가로 인해 과거의 부모 사망에 의한 고아가 아니라 버려지는 고아가 점차 증가함으로서 사회의 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중요한 필요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이 생겨나고, 이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낳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든 것이 결정되며, 바르게 자라야 할 이러한 유아기에 아동복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교 외,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2000.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10.
윤황지,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2002.
전광현, 일본의 시설아동 자립지원정책, 국립보건원, 2002.
신혜령 외,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06.
노충래,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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