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의 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알아보자

소개글

고실업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의 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알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실업 사회의 실업 양상
2, 사회복지 제도의 현황
3, 사회보장 부문
1) 공공부조
(1) 급여의 불충분성
(2) 보험 적용 대상의 미포괄성
(3) 사회보험 재정의 취약성
(4) 사회복지 서비스
2) 복지 행정 체계
4, 사회복지 제도개혁의 과제
1) 개혁의 전제와 원칙
2)개혁과제


Ⅲ. 맺는말

본문내용

을 위하여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개혁에 대한 노동계, 시민 사회와 종교 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생산적 복지와 같은 복지 친화적 성격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은 국민 복지 기본선 보장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나눔의 장치 구축의 적인 자원 기득권 옹호자들의 집단적, 제도적 방어벽과 복지개혁을 추동할 만한 정부 부처 내의 튼튼한 추진 세력과 복지 개혁의 사령탑이 부재하며, 복지 개혁을 구현하는 데 긴요한 정부 내 행정 시스템이 미비하고, 복지 개혁과 관련된 집단들의 이기주의 발흥, 복지개혁 운동 세력의 연대 약화 문제들은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때, 현시점에서 한국 사회복지는 일대 도약을 전개하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고착하거나 과거 수준으로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다, 이제 사회복지 제도 개혁의 가능성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복지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 위주의 생산적 패러다임이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부터 분배적 패러다임과 균형을 이루는 과감한 사회정책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분배적 패러다임의 도입과 직결된 복지를 위해 나눔의 장치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장치 구축을 위한 정책 수단들에 부여된 적절성이 제대로 발휘도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 하는 정책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적 요구는 정책 영역이나 특정한 정채 수단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지만, 기본적인 삶의 질 설정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환경적 요구는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실업 사회에서 점차 자유 시장과 가족을 통한 민간 부문 복지 공급 체계가 약화되고 붕괴되는 충격애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 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의 국민 복지 기본선을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국가 사회복지 제도의 일대 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실상 서구 복지국가가 경제위기를 맞아 행한 사회복지 제도의 구조조정은 국민 복지 기본선 이상으로 제공되는 국가 복지 급여를 조정하는 차원에서의 극히 한정된 의미의 구조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진 복지국가들은 국민 복지 기본선을 공고히 지키는 선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아직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단, 노령, 질병, 산업 재해, 상병, 유족 문제 등 각종 사회적 사고에 대비한 국가 책임의 복지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저발전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복지 제도를 새로이 정비하는 대개혁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정책 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 일이다, 국민 기본 생활 보장과 관련된 정책 지향은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충하는 일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노령화 수준이나 실업 문제의 양상 등에서 선진국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선진국형의 복지 지출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현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복지 모형이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난 복지 남용과 과잉 지출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국민 복지 기본선을 충족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복지의 효과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복지는 첫째,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의 차이를 완화시켜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둘째,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과 예방 장치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셋째, 임금인상과 생산비용의 폭등 및 노사관계 약화의 요인의 되는 주거, 복지 서비스, 환경, 보건, 교육 등에 대한 과도한 개인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넷째,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고도 산업 사회의 인간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상균 (1999) <한국사회복지의 이념적 지평과 지향> 최장집 편 법문사
김영순 (1995)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길> 서울대 정치학 박사논문
홍경준 (1999) <한국의 사회복지 체제연구> 나남 출판
류진석 (1999) <세계화 시대의 복지 개혁> 인간과 복지

키워드

고실업사회,   실업양상,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급여의 불균형,   사회복지서비스,   고실업과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