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국의 사회보장제도- [실업보상제도]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 과 유형 및 구성요소와 현황 및 재정, 배경

목차

* 실업보상제도

1.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형 실업보상제도

2) 사회부조형 실업보상제도

3. 실업보상제도의 구성요소 (차원)

1) 대상자격

(1) 완전실업

(2) 부분실업

(3) 신규실직자 실업

2) 급여

3) 재정

4. 실업보상체계 유형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공한다.
첫째, 실업급여(실업부조)기간은 기간제한이 있는 경우와 기간제한이 없는 경우로 나누
어진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으며, 실업부조는 일정한 소득 또는 자산 이하
인 조건만 갖추어지면 일반적으로 무제한 지급된다. 한편 복지 선진국의 경우 실업급여
기간이 길며, 복지 후진국의 경우 실업급여기간이 짧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전체 실업기
간 동안, 핀란드는 500일간, 덴마크는 4년간, 프랑스는 2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고, 스웨덴은 실직 전 1년 이상 실업보험금고에 가입한 사람은 1차적으로 최대 300일(토
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 일 기준)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00일 동안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30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6b;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7b; Social Secuhty Administration, 2008; 박승희 외, 2007: 159). 한국의 경우는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며,10년 이상 실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24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0세 미
만은 10년 이상 실업보험에 가입했어도 최대 180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재 정
실업보상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금에 의한 방
법과 일반조세에 의한 방법이 있다. 사회보험형 실업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금에 의해 계정이 충당되며, 사회부조형 실업보상제도를 채택하
고 있는 경우는 일반조세에 의해 재정이 충당된다.
4. 실업보상채계 유형
실업보상체계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실업보험제도만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 이
상 기여금을 지불한 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 벨기
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둘째, 실업부조제도만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실업자에 대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소득 또는 자산 이하인 자에게 실업부조를 제공한다. 이 유형에 속
하는 국가로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다.
셋째,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를 병행해서 채택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실업보
험 가입자 중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급여 요건
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업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서는 실업부조를 제공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있다
어떤 유형의 실업보상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는 실업자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한다. 실업보험제도만 채택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기간이 만료되면 소득보장이 상실되며,
실업급여기간이 만료된 실업자 중 일부만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쳐 공공부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실업부조제도만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거쳐 무기한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하지만 실업부조 금액이 실업급
여 금액보다 낮아 완전한 소득보장이 되지 않으며, 일정소득 또는 자산 이상인 사람은
실직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를 함
께 채택하고 있는 유형은 실직자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해 주며, 실업
급여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실업부조에 의해 소득보장을 해 준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경우 실업자에게 실업보상을 장기간 제공함으로써 근
로의욕을 약화시켜 빈곤의 몇에 빠지게 하고,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경쟁
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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