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의료체계(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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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의료체계(medicar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호주의 의료체계
❏ Medicare의 정의
❏ 호주의 보건의료체계: Medicare의 혜택범위
❏ Medicare 자원
❏ Medicare 재원조달방법 (DRG+총액예산제)
❏ Medicare 조직
❏ 호주의 보건의료체계: 관리
❏ Medicare 서비스조달방법
❏ Medicare의 보장범위

본문내용

사설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음.
Medibank Private: 호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설 보험
그 밖에 MBF, HBA, HCF 등이 있다.
정부는 국가부담을 줄이고 국민 전체의 건강과 의료혜택의 수준을 유지 및 향상하고자
국민 개개인의 사립의료보험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종방안)
의료세(Medicare Levy)
개인당 5만불, 가족당 1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가 사립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소득세금에 추가로 1%의 의료세금
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30% 환불
연방정부는 사립의료보험에 가입한 자가 내는 의료보험료 중에서
30%를 환불해 준다. 단 이 보험료는 등록된 의료기금이어야 한다.
평생건강보험(Lifetime Health Cover)
- 연방정부가 사립의료보험회사의 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국민이 사립의료보험에
좀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
- 사립의료보험에 좀 더 젊은 나이에 가입한 사람에게 더욱 보험료를 싸게 하여줌.
- 200년7월1일 이전에 가입한 자는 나이가 30살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30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됨. 그 이후에 가입한 자는 매년 2% 즉, 50살인 경우 그 이전
에 가입한 자보다 40%의 보험료가 비싸게 됨
민간보험 자원
호주의 보건의료체계의 장단점
장점 ① 대부분의 재원이 조세로 조달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다.
→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병원서비스를 언제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음
② 총 의료비 지출규모가 GDP 대비 8.5%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효율성을 유지
→ 규제와 유인정책을 적절히 사용하였기 때문
단점 ① 복잡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리기능 중첩됨
②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기관들이 무수히 많이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많음.
출처
http://www.medicareaustralia.gov.au (호주 메디케어)
www.health.gov.au (호주 보건부)
www.health.nsw.gov.au (NSW 주 보건부)
www.flyingdoctor.net (Flying Doctor)
http://www.hojuportal.net/bbs/board.php?board=community&command=body&no=53&page=1&sort=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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