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소개글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장점과 단점
2. 무상보육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무상보육 문제점에 대한 사회복지법적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이나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되고 있음은 분명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교사의 임금수준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는 무상보육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유류세금이나 담배값에 무상보육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항목을 신설하여 부과함으로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사회 일각에서는 무상보육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상보육을 유상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상보육재원의 재정비율은 국가예산의 0.3%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무상보육정책 지속을 위하여 무상보육재원의 재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육료 상승의 주요인이자 무상보육 시행에 있어 문제가 된 민간보육시설의 사교육비 증가문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사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 보았다.
Ⅲ. 결론
우리나라 무상보육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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