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투자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에 관하여 알아보자

소개글

신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투자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에 관하여 알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안전망 지출과 사회기반 투자
1)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기초생활보장,그리고 한계
2) 사회적 기반 투자를 위한 사회투자정책
3) 3가지 유형의 사회정책과 단계별 정책수단들
2, 사회서비스정책의 경제적 접근으로서 시장실패
1) 시장실패와 사회실패
2)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시장실패
3) 사회적 기반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
3, 사회기반 투자 정책의 대상과 운영 접근

Ⅲ.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한 자원배분기능에 속하는지 사회정의 실천을 위한 소득분배기능에 속하는지의 판단은 특정 시점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수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탈제조화되는 경제에서 성장동력으로 국민 전체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과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회정책 영역들을 소비적인 사회복지지출의 한 가지 틀에서 포괄하기보다는 투자와 소비 영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선택이 전제되는 시장과 국가 개입이 필요한 물리적 기반투자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간접자본은 전통적인 물리적 기반투자와 새로운 사회적 기반투자로 재구성 할 수 있다,
3, 사회기반 투자 정책의 대상과 운영 접근
1) 보편적 사회서비스정책의 주요대상
예산재원을 배분할 때 소득배분과 자원배분 영역에서는 재정지출의 접근이 다르다, 전자는 사회적 정의나 형평 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적정 수준에서의 수요관리’ 논리가 강하다, 하지만 후자는 사회적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최적수준에서 전략 투자’지출 수준에서 재원을 배분한다, 재정접근의 차이에 따라 사회 서비스정책의 강도가 달라진다,
예산자원 배분의 현실에서 수요관리 대상이 되는 잔여적 복지지출 영역과 전략적인 사회기반 투자 영역은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주로 공급자지원 방식을 적용하는데 정책의 안정성과 복지인프라의 중요성 가치가 우선 고려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정 수준에서 예산지출 총량을 억제하는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부수적인 이유도 있다, 시설과 기관 중심으로 예산자원을 배분하면 그 이면에 있는 개인별 수요의 강도는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된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예산들은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서에서도 시설과 기관 수를 기준으로 예산재원이 배분되며, 그 속에서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는 기대만큼 고려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이들 영역에서는 사회운동과 예산정치를 통해 자원 확충 노력들이 전게되는데 예산 반영 결과들은 대부분 우연적이고 분절적인 특성이 있다, 소득과 질병에 대한 정책의 특성은 동일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체계와는 통합 운영하지 않는다,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과 정책을 관리하는 관점 역시 차이가 있다, 다른 사례로서, 근로능력자 혹은 실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정책에서도 보편적 서비스 영역과 잔여적 영역들은 상호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예산재원이 배분되는 성격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돌봄 역시 보편적 돌봄서비스와 잔여적 서비스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엄격한 자격조건 속에서 제한된 계층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정주의나 자원봉사 등과 같은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관점이 적용되며 정부의 표준화된 지침 속에서 관리 감독한다, 이 부분에서는 품질이나 이용자의 선택과 재량 등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반면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와 같은 보편적 사회서비스영역들은 형평성 가치보다는 새로운 사회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회기반투자 대상이다, 무엇보다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은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담당했던 비공식적인 돌봄과 ‘대체가 가능할 정도’의 품질을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에 맞추기 보다는 결과지향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
Ⅲ. 맺는말
사회서비스정책에서는 계층 유동성을 확보가 기회균등 등과 같은 사회투자의 가치가 강조되어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동일한 품질 수준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대상자는 자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적격자를 분리하기보다는 자부담 비중 구성의 차등화와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욕구가 있는 사림이면 누구나 소비자로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이 신체적 특성이나 선호에 따라 공급자 방식과 수요자 방식이 달라질 뿐이며 자산이나 소득 등과 같은 경제적 격차에 따라 분리와 배제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가에 따라 총괄적인 국가 예산관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한정된 희소한 예산자원은 욕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수요자들에게 무한정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는 현실의 제약이 있다,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전통적인 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자의 수를 조절하면서 예산 총량을 관리한다, 하지만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대상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대신 수요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부담을 차등화하면서 예산규모를 조절한다, 전통적인 접근에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으면 욕구가 있어도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게 된다, 일반 서민들이 적정한 가격과 품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수요관리와 공급자 방식으로 엄격히 수급 기준을 적용하면 사회서비스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에서 납세자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적극적인 서비스 확충이 쉽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일련의 연속적인 정책묶음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인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가능할 수 있게 유관 서비스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 소비에서 의도하지 않은 인위적인 배제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 하나 하나를 별개의 복지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기 재가돌봄서비스정책의 전체 틀에서 서비스의 연속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지출의 총액관리가 필요하면 자부담의 비중 조정을 통해 서비스 계층을 유형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는 관련 복지예산의 총량을 조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연명 (2007) <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 <사회복지정책>
김대호 (2009) <사회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서비스 포럼 발표문
이봉주외 (2008)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 쟁점과 대안> EM 커뮤니티

키워드

사회기반투자,   사회안전망,   국민의 기본권리,   기초생활보장,   사회정책,   단계별정책수단,   신사회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