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상법 - 한국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소개글

★ 국제통상법 - 한국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서론


Ⅱ. 쇠고기 분쟁의 배경


Ⅲ. 분쟁내용 및 패널의 판정

1. 제소국과 한국의 주장

2. WTO의 판결

Ⅳ. WTO협정문 관련조항


Ⅴ.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공정경쟁이 방해받고 있는 것은 GATT 3조4항의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제4항은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해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해야 하며,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했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즉 한국이 GATT 제3조의 내국세 및 국내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on international taxation and regulation)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Ⅴ. 결론 및 나의 의견
WTO 패널의 판정은 제소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의 유통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제고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통상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소비자 보호는 국제무역보다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의 목적에 대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둔갑판매의 방지를 위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둔갑에 의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구분판매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미국과 호주에게 유리한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둔갑판매가 더욱 많아질 것이며, 둔갑이 많이 될 경우 수입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둔갑의 방지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식품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전성을 확인할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구분판매제도의 도입이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쇠고기 구분판매는 협정위반"」 식품음료신문, 2000, 12, 21일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www.krei.re.kr/web/www/home
「WTO SPS 분쟁사례 자료」 국제협력과 농업통상과, 2013, 11,일자
「WTO 상소기구, 쇠고기 관련결정 번복」 KOTRA & globalwindow.org, 김승옥, 2000, 12,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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