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통근제도 - Work Release ( 외부통근제도의 개념,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연혁,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현황, 외부통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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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부통근제도의 개념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연혁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현황
외부통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처

본문내용

외부통근작업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범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민간기업체에 통근시켜 일반근로자와 같이 생산공장에서 작업하게 하고,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작업
현재는 교도관의 감시 없이 수형자 스스로 외부기업체에 출퇴근하는 무계호 외부 통근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사법형
외부통근제도
- 법원이 형벌의 일종으로 선고하는 것
- 단기자유형의 선고로 말미암아 실직하게 되는 폐해를 막고 유죄의 선고 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니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음

행정형
외부통근제도
-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에게 가석방교육이나 사회복귀의 일환으로 교도소장 등 행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도
- 시설 내에서의 한정된 작업보다 많은 업종을 선정할 수 있음
- 시설내의 작업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석방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으므로 기술습득에도 전념할 수 있다

혼합형
외부통근제도
- 사법형 외부통근제와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혼합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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