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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외부통근제도
- 사법형 외부통근제와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혼합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외부통근제도의 개념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연혁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현황
외부통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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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분류수용 및 처우
2. 교정교육 프로그램
2. 현 교정처우 실태의 문제점
Ⅳ. 보호감호 교정처우의 개선방향
1. 분류처우의 개선방향
2. 근로작업 및 취업훈련의 개선방향
3. 종합적인 제언
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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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구금의 완화와 대안
Ⅲ.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1. 독거수용
2. 혼거수용
3. 우리나라의 분류제도
4. 우리나라의 누진처우제도
Ⅳ. 미결수용제도
1. 서론
2.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3. 미결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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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기간의 연장, 차량의 지원, 충분한 예산의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귀휴제도와 사회견학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귀휴제도가 훈련, 시험, 행사, 입양, 취업알선,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기타 교화 상 목적이나 작업의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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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2007」, 2007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교정의 실태
Ⅲ. 교정교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
Ⅳ. 교정교육제도 및 교화정책의 내용
Ⅴ. 외국의 교정교육제도 현황
Ⅵ. 교정교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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