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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도소로 이양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교도소는 세 가지의 타입으로 나누어 교정프로그램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각 보호감호자들의 취향과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특별·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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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保安處分)과 사회관찰법(社會觀察法)상의 보안처분도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개별적인 사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역시 처벌을 받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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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에 고용되어 있거나,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
가 족
미군군속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이상을 미군과 군속에 의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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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에 고용되어 있거나,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
가 족
미군·군속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이상을 미군과 군속에 의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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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간부는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군인 신분을 상실하고도 보안상의 이유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있으며, 간부와 병사가 차별대우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군교도소의 가석방 심사 기준이 민간 교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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