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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처우의 개선방안
(1) 개방교도소의 증설
개방처우를 얼마나 폭넓게 실시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 교정행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도 천안개방교도소 이외에 각 지방 교정청별로 교도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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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처우제도의 발전방향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용차 처우와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에서 효율성과 민간의 참여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교정정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결국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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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의 개별화와 개방화, 사회화를 향한 강력한 지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부정기형, 소년법원, 가석방과 보호관찰 등이 입안 실시되었다
20세기 중반이후에는 개방처우, 사회 내 처우를 강조하면서 개방교정시설 및 중간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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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화하는 제도
다. 사회견학
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
라. 수용자 합동접견
연 4회 이상 어버이날, 중추절 등 적당한 때 가족을과 함께 교담 접견 1. 개방처우(사회적처우)의 의미
2. 개방처우시설의 발전과정
3.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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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행형법 제44조 제2항) 천안교도소를 개방교도소로 운영하고 있다.
(2) 외부통근제
① 외부통근제 의의
외부통근제(work release)란 수형자를 감독자 없이 교정시설 이외의 직장에 사회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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