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연구

소개글

저작권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마.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해석

사례 2

본문내용

저작권 연구



사례 1
재판전문
1990.10.23.. 90다카884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이재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정숙 외 3인
피고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3. 선고 89나3290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각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나. 저작권법 제 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키워드

저작권 연구,   재판전문 ,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