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판 진행 과정
2.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유
3.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것이라는 점이다. 새정치국민연합 등 야권이나 진보적 시민단체 인사들도 예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극우 보수 세력은 진보 정치인이나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통해 그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를 극우세력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전후 극우적인 정치세력인 자민당이 일본을 지배해왔듯이.
끝으로 헌재의 국회의원 직 상실 선고의 경우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헌재의 월권이라는 취지로 다시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 역시 향후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소송 결과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헌재의 결론을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 해석에 있어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내지 힘겨루기가 종종 있어왔기에,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을 지닌 대법원과 헌법 해석의 최고 권한을 지닌 헌재 사이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보수화된 우리 사법부의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대법원에게 적절한 명분을 주게 된다면 조건부 의원직 유지도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예를 들면 과거 간첩에게 요구했던 사상전향서의 경우처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의견 개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표현이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을 것이고, 이는 우리사회가 매카시즘이 넘쳐나던 과거로 회귀한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아무튼 대법원이나 통진당 소속 의원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 표현 방식을 찾는 것이 관건일 것이지만, 이는 진보세력에 대한 백기투항을 의미하기에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을 통해 헌재의 정당해산 선고과정과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해산 선고는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안겨주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인 만큼, 남은 과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특히 이 선고를 계기로 일본처럼 우리사회가 급격히 우경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치적 탄압을 위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핍박받았는지 우리 현대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봐도 어느 하나의 사상이나 주의만 허용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숨 막히는 사회에서 창조니 창의성이니 하는 것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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