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비교 분석
1) 공공부조의 개념
2) 사회보험의 개념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
1)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⓶ 의료급여법
⓷ 긴급복지지원법
2) 사회보험의 종류
⓵ 연금제도
⓶ 국민건강보험제도
⓷ 산업재해보상보험
⓸ 고용보험제도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93년 12월에 재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법도 이러한 관념에 입각하여 실업발생에 대한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생계지원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고용안정, 능력개발 조치에 우선을 두고 불가피한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과 재취업을 촉진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인력수급 정책의 수단으로 마련한 것이다.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과 고용 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합친 것이다. 고용보험은 198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Ⅲ 결론 및 의견
빈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식주의 결핍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성과 가능성의 부정이라는 인격적 박탈을 초래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사회 운영과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빈곤의 예방 및 자활 촉진을 꾀하고 있다. 이중 공공부조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 제34조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강제가입을 통한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장래의 곤궁한 상태를 방지하는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공공부조제도는 여하의 제도로부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ihi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차이점,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