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과도기의 행정사상과 연구(제5공화국 정부를 중심으로) - 신군부의 등장(위기에서 탄생한 정권), 억압적 분위기 속의 자유화와 작은 정부론

소개글

[행정학] 과도기의 행정사상과 연구(제5공화국 정부를 중심으로) - 신군부의 등장(위기에서 탄생한 정권), 억압적 분위기 속의 자유화와 작은 정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신군부의 등장: 위기에서 탄생한 정권

2. 억압적 분위기 속의 자유화와 작은 정부론
1) 사회개혁
2) 억압적 분위기 속의 개방과 자유화
(1) 정권유지와 민주화 투쟁의 혼란
(2) 개방과 자유화
3) 강화된 관료제 논리하의 정부 규모의 축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 일행이 버마(현재의 미얀마)랑군의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 공작원이 장치한 폭탄이 폭발해 참배준비 중이던 일행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2) 개방과 자유화
위와 같은 억압과 투쟁의 혼란 속에서도 경제활동이 개방되고 외국 여행요건의 완화, 1982년의 통행금지의 해제, 중 고등학생들의 교복자유화 등의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민심을 수습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이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3) 강화된 관료제 논리하의 정부 규모의 축소
한편 정부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1983년에 '공직자윤리법’을 발효시켜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게 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외국에서도 정부의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라는 사상이 유행하던 시기여서 한국에서도 작은 정부론(small government)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무엇을 감축해야 작은 정부가 되는가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수를 감축하는 것인데, 감축해야 할 적정 숫자를 결정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를 감축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력이나 사업의 수적인 감축이 작은 정부가 아니라 비대해진 행정부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즉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분권화하고 각종 통제기구의 권한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전두환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부의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의 인력을 감축하려고 노력했다.6) 이 과정에서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그 발전연대에 마련된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의 무리한 수립과정으로 말미암은 정통성의 결여와 정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압적인 성격으로 인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된 각종 비리의 폭로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극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야당과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는 계속되었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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