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공기업론 레포트: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과 그 일환으로서의 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중앙대 공기업론 레포트: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과 그 일환으로서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공공부문 선진화
1)의의
2)기본 원칙
3)추진 내용

Ⅱ.본론
1.공기업 민영화
1)개념
2)이론적 배경
3)목적
4)찬반논쟁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2.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1)국내현황
2)문제점
3)개혁 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기관의 고유 핵심기능에 적합한 조직 및 정원운영 방식의 도입이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예산축소에 따른 업무 축소, 업무 기능의 민간위탁,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대, 서비스질 약화 등의 문제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노사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셋째, 실업의 증가와 기업 및 국가의 성장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민영화이후 대규모 인력감축은 기업차원에서는 단기간에 노동자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만, 국가적으로는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경제성장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넷째, 해외투자자들은 독점적인 위치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보유한 공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급하게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우량 공기업들은 외국자본에 싼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온 공기업이 외국자본에 의한 민영화로 인해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민영화된 기업은 지나치게 이윤성을 강조한 나머지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간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 목표이므로, 공기업처럼 생산비 이하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민영화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불균등 분배를 야기한다.
3)개혁 방안
첫째, 공기업 평가와 감독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울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이 통합관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다보니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재무적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공공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적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독립적 기구의 감독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 된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는지, 가격 상승이 지나치지는 않는 지를 감독하여 민영화된 기업의 독점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해야한다. 현재의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경우 경영효율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대와 실질적은 생산성 확대를 위한 공공서비스 증진으로 목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평가하기 보단 공공서비스 제공과 강화를 위해 해당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공성이 경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 한 몫을 했다. 정부 정책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임금저하 및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반발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규조를 확보함으로써 정책추진에 있어서 이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선진화가 주를 이루는데, 이를 공공기관 주도의 자율적 선진화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정부정책이 무비판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외적인 구조개혁이 내적 역량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Ⅲ.결론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지배를 받으면서,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부실기업의 도산 방지 등 국가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독과점 산업을 통제하고, 공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의 이러한 기능은 국가 전체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서 설립된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거나 낭비성 예산을 실현하는 등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공공부문의 선진화 방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민영화로서, 민영화의 일반적인 의미는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는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24개의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공공성이 저하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실업이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통제를 확보할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선진화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기관의 특수성에 적합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Ⅳ.참고문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1.
노광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노동사회」제153호 pp.96-115, 2010.
박영희 외,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10.
박정수, 「2010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0.
박정수·박석희,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1.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12.
조성봉 외,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1.
조성재 외, 「공공부문 민영화의 쟁점과 노사관계」,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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