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 현황 및 양성화 방안

소개글

한국의 지하경제 현황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하경제의 정의
2. 지하경제의 측정 방법
3. 지하경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4. 높은 지하경제 규모의 배경
5.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정책
6. 우리 나라의 지하경제 축소 정책의 역사
7.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I. 연구 배경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 중의 하나가 지하 경제 양성화이다.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53조원 수준의 추가 세입을 마련할 계획이다.1) 특히 세입 증대 방안으로 세율 인상 등에 의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해 있으며 멕시코,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2)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은 나라는 스위스, 미국 등으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림1. OECD 국가들간 지하경제 규모 비교 (2007)>

Source : OECD. Statistics, 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 (2010.07)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90조원 정도이며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약 23% 내외로 추정된다고 한다.3)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내다 최근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림2.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 추이 (2012)>

Source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치, 김미정, 지하경제 해소 방안 (2013)
지하경제 비중이 높으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소득 수준이 낮아지며, 세금 수입이 감소하여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 진다. 또한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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